◈ 공주시공고 제2022-2727호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공주시장□

1. 개정이유

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7월)으로 지자체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 치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한 결과

나.「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공주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요청한 바,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참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조례안 제3조)

◦ 인원 : (기존) 10명 이내 → (개정) 15명 이상 35명 이내

◦ 구성 : 지역치안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 중인 전문가, 단체, 주민 등 다양한 참여주체 명시

□ 실무협의회 운영(조례안 제8조)

◦ 운영주체 : (기존)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주관 → (개정) 공주시 및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 공동주관

◦ 실무협의회 구성 : 지역치안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참여명시

□ 용어정리(오타수정 등), 문구 수정 및 조문정리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041) 840-2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행정지원과) /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 840-2058, 팩스 : 041) 840-3707

4. 참고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시정팀 (☏ 041-840-2058)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0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한“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위한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위한「공주시지역치안협의회」”를 “위한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포함한 10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주소방서장이”를 “공주소방서장”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를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2. 지역사회 안전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ㆍ주민 대표

4. 그 밖에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에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소속으로 공주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공주시 및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제8조제2항 중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을 “대해 사전 의견수렴ㆍ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치안협의회 참여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6. 그 밖에 사회단체 및 주민 대표

제9조 본문 중 “1회”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에게는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위원에게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한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제2조(협의회 설치) 공주지역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공주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협의회 설치)-------- -------------------- 위한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포함하여 15명 이상 35명------ -.
②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공주시장, 공주시의회 의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주경찰서장,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주소방서장이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② ---------------- -----------------------------------------------------공주소방서장---------사람 중에서-------------- ----------------------.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분야 전문가	1.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신 설>	2. 지역사회 안전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ㆍ주민 대표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삭 제>
<신 설>	4. 그 밖에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에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소속으로 공주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공주시 및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②----------------- ------대해 사전 의견수렴ㆍ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5. 지역치안협의회 참여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신 설>	6. 그 밖에 사회단체 및 주민대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한 차례만 ---------------- ---------------------------------------------------------------.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위원에게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시민자치국 행정지원과 박인규 과장 (☎ 041) 840-2060)

관계법령 발췌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