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22-15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공주 갑사 철당간」등 3건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보물「공주 갑사 철당간」등 3건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연번	지정유형	지정명칭	소재지	비 고
1	보물	공주 갑사 철당간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8
2	보물	공주 갑사 승탑	충남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568-2, 갑사 (중장리)
3	보물	공주 갑사 대웅전	충남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567-3 (계룡면)

가. 대상 문화재

나. 고시사유 : 「공주 갑사 대웅전」 보물 승격에 따라 허용기준, 지형도면 변경

다. 고시내용

ㅇ 보물 “공주 갑사 철당간”, “공주 갑사 승탑”, “공주 갑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변경(세부내용 <붙임> 참조)

라.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7조제3항

마.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840-8203 / 팩스 : 041-840-2321

- 주소 (우 32552)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붙임> 보물 “공주 갑사 철당간”, “공주 갑사 승탑”, “공주 갑사 대웅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붙임>

▣ 보물 “공주 갑사 철당간”, “공주 갑사 승탑”, “공주 갑사 대웅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 】

[기존]

[변경]

【 범례 표 】

[기존]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변경]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