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 - 1호

2023년도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일

공주시의회의장

1. 계획인원 : 1명 내외

2. 신청대상자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제외)

◦ 다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7조의2 규정 대상자는 예외

□ 명예퇴직

◦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 조기퇴직

◦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3. 신청기간

□ 매 홀수달 1~15일 명예퇴직 신청 원칙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시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 명예퇴직 예정일 : 매 짝수달 말일(다만,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

4. 신청절차

□ 명예·조기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아래 서식을 자필로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부서에 제출

◦ 명예퇴직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명예퇴직원, 개인정보열람동의서, 보안서약서

◦ 조기퇴직 :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조기퇴직원, 개인정보열람동의서, 보안서약서

5. 신청 대상자 제한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지방공무원법」제2조 및「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따라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관련 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7. 수당 지급

□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명예퇴직】

✓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 10년 초과인 사람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

► 호봉제 공무원의 경우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

► 연봉제 공무원의 경우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제외)의 78%[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2에 따른 관리업무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 적용]의 68.54%[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 적용]

【조기퇴직】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6개월분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산식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행정사항

□ 공고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조기 퇴직대상자로 추천해서는 아니되며,

□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참고하거나 의정팀 인사담당자(☎ 041-840-80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 공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7조ㆍ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 특정직(          )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⑥ 생년월일

한자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퇴직일

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확인

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확인

인사담당

(서명 또는 인)

연금담당

(서명 또는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명예퇴직원(「공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2.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사무국장	직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담당자가 적은 후, 연금담당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검사, 외무ㆍ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적고,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고, 인사ㆍ연금ㆍ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ㆍ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표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급결정 및 통보	□		신청인 통지	□		지 급
신청인			공주시의회 의회사무국			공주시의회 인사위원회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의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공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9조에 따름

소 속

공무원 구분

[ ]일반직(임기제 제외)

[ ]특정직(       )

[ ]별정직

④직급ㆍ직무군

(호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조기퇴직원(「공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1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사무국장	직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비고 :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급결정 및 통보

□

신청인 통지

□

지 급

신청인

공주시의회 의회사무국

공주시의회 인사위원회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의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명예·의원)퇴직함에 있어 본인의 범죄사실 등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승낙인 :              (서명)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퇴직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    .     .     .부로 퇴직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주시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 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퇴직일에 공무원증 반납을 이행하겠으며, 현재 공무원증 분실의 사유로 반납하지 못 할 경우에는 아래의 란에 분실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분실 경위 :                                                 )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서약집행관    소속·직위 : 공주시의회 사무국장

직     급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