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成和跳躍’의 해

2023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공 주 시

- 목 차 -
□ 일자리 ㆍ 경제 분야
1.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신설	1
2.	공주시 2023년 생활임금제 운영 변경	2
3.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공주페이) 할인율 변경 변경	3
4.	새마을금고 금리인하권 요구 활성화 변경	4
5.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변경	5
□ 농업 ㆍ 축산 분야
1.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신설	6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변경	7
3.	2023년 답작용 중형관정 지방보조금 지원 신설	8
4.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 시행 신설	9
5.	2023년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변경	10
6.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신설	11
7.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로 공주시 안전먹거리 강화 신설	12
8.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 연장 변경	13
□ 교육 ㆍ 문화 ㆍ 관광 분야
1.	중고등학생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지원 신설	14
2.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공주사랑장학금 지원 신설	15
3.	강북지역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 운영 신설	16
4.	복합연수단지를 학생안전교육장으로 활용 신설	17
5.	문화관광재단 기능확대 변경	18
6.	저소득,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변경	19
7.	2023 대백제전 개최 변경	20
8.	2023년 공주문화재 야행 변경	21
□ 복지 ㆍ 보건 분야
1.	2023년 공주시 경로당 운영비 및 부식비 확대 지원 변경	22
2.	공주시 지역봉사지도원 확대 운영 변경	23
3.	효행장려금 지급조건 변경 변경	24
4.	고독사 예방 등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신설	25
5.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변경	26
6.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 변경	27
7.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인상 변경	28
8.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인상 변경	29
9.	행복키움수당 지급연령 변경 변경	30
10.	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변경	31
11.	예비 부모 엽산제 및 임신테스트기 지원 변경	33
12.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설	34
13.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신설	35
14.	2023년 손 씻기 체험 교육장비 무료 대여 변경	36
15.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변경	37
16.	자살예방 멘토링사업 통합 운영 변경	38
17.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변경	39

□ 도시 ㆍ 환경 분야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변경	40
2.	1회용 컵 보조금 제도 시행 변경	41
3.	골목길 청소 깔끔이 전기자동차 도입 신설	42
4.	시군역량강화사업(동네복지사 양성학교) 변경	43
5.	편리한 통학을 위한 시내버스 신규 노선 운행 신설	44
6.	공주IC 진입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변경	45
7.	공주시 도시 바람길숲 조성 신설	46
8.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신설	47
□ 일반행정 분야
1.	공주를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신설	48
2.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변경	49
3.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 신설	50
4.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변경	51
5.	무인민원발급기 국민연금공단 증명서(6종) 발급서비스 확대 신설	53
6.	통합폐업신고 업종 확대 변경	54
7.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변경	55

(공주시)
(신설)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41-840-8339)

2022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카드가맹점 중 공주시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6월
□ 코로나19 여파와 기준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업체별 최대 50만원, 총 15억원을 지원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 사업기간 : 2023. 6. ~ 9. ‣ 접수방법: ‘23. 6월 중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지원대상 : 2022년 매출액 3억 이하 카드가맹점 중 관내 소상공인 ‣ 지원금액 :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50만원** 지원 * 금융위원회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우대수수료율 0.5% 적용 ** 1인 다수 사업체 경영 시 1개 사업체만 인정 ‣ 관련법규 :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변경) 공주시 2023년 생활임금제 운영
	경제과 일자리육성팀 (□041-840-8293)

공주시청 소속 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과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ㆍ단체에는 2023년도 최저임금(9,620원)보다 1,310원 많은 생활임금 10,930원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공주시 생활임금 - 시급 10,510원		□ 공주시 생활임금 - 시급 10,930원

	< 2023년 생활임금제 운영 >
공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적용시기 : 2023. 1. ~ 2023. 12. ‣ 생활임금 : 시급 10,930원/ 월급 2,284,370원 ‣ 적용대상 - 공주시청 소속 근로자,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적용제외대상 - 공공근로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자

(공주시)
(변경)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공주페이) 할인율 변경
	경제과 경제정책팀 (□041-840-8282)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공주페이) 할인 혜택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공주페이 할인율 - 월 충전한도 100만원 / 선할인 10%		□ 공주페이 할인율 - 월 충전한도 100만원 / 선할인 5%

	<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공주페이) 운영 계획 >
2023년도 공주페이 할인 혜택이 변경됩니다. ‣ 적용시기 : 2023. 1. ~ 예산 소진시까지 ‣ 할인혜택 : 월 100만원 충전한도 및 선할인 혜택 5% 적용 ‣ 적용대상 : 공주페이를 사용하는 공주시민 및 모든 이용자 ‣ 추후계획 : 정부지원예산(국비) 소진시 월 60만원 충전한도 및 선할인 혜택 5% 적용

(전국)
(변경) 새마을금고 금리인하권 요구 활성화
	경제과 경제정책팀 (□041-840-8298)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5월
종 전		변 경
□ 그간 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음		□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 □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 가능

	<새마을금고 금리인하권 요구 활성화>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합니다. ‣ 시기 : 2023. 5. ~ ‣ 대상 : 회원을 포함한 일반 계약당사자 ‣ 내용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에서 대출 등을 받을 사람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 새마을금고법

(공주시)
(변경)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041-840-8547)

일반시민과 소상공인의 수요가 많은 주택, 축사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건축·경관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개별 위원회 운영 (도시계획, 건축, 경관) - 각 위원회별 처리기간 약 30일 소요 (최대 90일)		□통합심의 위원회 운영 - 통합 운영으로 처리기간 최대 30일 소요

	< 통합심의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각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안이 중복되거나 위원회 간 상반된 의견으로 인·허가 기간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시기 : 2023. 1. 1.부터 시행 ‣ 대상 : 개발행위, 건축, 공장설립 ‣ 절차 : 심의요청(민원인) → 통합심의 위원회 안건 상정 → 심의 결과 통보 → 인·허가 완료 ‣ 관련법규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전국)
(신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041-840-3423)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개편한 ‘전략작물직불제’가 새로 시행되어 논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쌀 수급 안정으로 쌀값 정상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전략작물직불제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하여 도입한 직불제 □ 지원대상 (이모작) 동계+하계작물, (단작) 동계, 콩·가루쌀 재배농가 □ 지원금액 50 ~ 250만원 / ha

	< 전략작물직불제 >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 시기 : 2023. 2. ~ 2023. 12. (대면신청 2~3월) ‣ 대상 : (이모작) 동계+하계작물, (단작) 동계, 콩·가루쌀 재배농가 ‣ 지원금액 ① 밀·조사료 + 논콩·가루쌀 → 250만원/ha ② 기타 식량작물 + 논콩·가루쌀 → 150만원/ha ③ 논콩·가루쌀 단작재배 → 100만원/ha ④ 밀·조사료·기타 식량작물 + 일반벼(휴경) → 50만원/ha ‣ 관련법규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국)
(변경)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041-840-3423)

지급대상 농지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기준이 완화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지급대상 농지(요약) - ‘17~’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준수사항 - ACS(전화교육) 대상자 80세 이상 - 마을공동체 활동 법정리 50% 이상 참석		□ 지급대상 농지 - 삭제(17~19 사각지대 해소) - 다만, ‘16년도 이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이력을 충족해야 함 □ 준수사항 - ACS(전화교육) 대상자 70세 이상 - 유형별(개인별, 마을별 등) 활동 인정

	< 기본형 공익직불제 >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을 소개합니다. ‣ 시기 : 2023. 2. ~ 2023. 12. (비대면 신청 2월, 대면신청 3~4월) ‣ 대상 : 지급대상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금액 : 면적직불금(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소농직불금(120만원) ‣ 달라지는 제도 ① 17~19 사각지대 해소 → ‘17~’19년 직불 지급받지 않은 농지도 신청 가능 ② 신규등록자, 관외경작자(50km 이상) 등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및 심사강화 ③ 마을공동체 활동 이행 기준 완화 → 마을단위, 읍면동 단위, 시군구 단위, 개인 활동(헌혈, 봉사활동) 등 인정 ‣ 관련법규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주시)
(신설) 2023년 답작용 중형관정 지방보조금 지원
	건설과 농촌기반팀 (□041-840-8337)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답작용 중형관정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6일
□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규모 답작용 농업용수 부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공공관정 개발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 시행합니다.

2023년 공주시 답작용 중형관정 민간보조사업

‣ 지원규모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신청기간 : 2023. 01. 25.(수) ~ 2022. 02. 17.(금)

- 접 수 처 : 사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지원내용 : 관정개발비(지하수, 펌프 등), 관정보호시설

관 정 사 업	표준사업비	보조사업비(50%)	자부담(50%)	비고
중형관정	15,000천원	최대 7,500천원	최대 7,500천원

※ 1인 1공 표준사업비 범위 내에서 50% 지원

※ 추가비용(전기인입 등) 및 사업 완료 후 유지보수비 발생 시 자부담 원칙

‣ 농업용 관정시설 기준

구분	1일 양수량	구경	모터	심도
중형	80Ton 이상	150mm이상	수중모터 2HP이상	60m이상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답작용(3,000㎡ 이상)만 가능 (전작용, 하우스 등 제외)

- 지원계획 상의 사업비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주변 기존 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주변 기존 관정 사용자의 동의를 득하여 추후 민원 발생이 없는 지역

(공주시)
(신설)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 시행
	농식품유통과 푸드플랜팀 (□041-840-8709)

소비자에게 안전한 지역 농식품을 공급하고 로컬푸드의 상품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운영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제란? 공주시민이 생산한 공주산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대상 농식품 자체 인증제도 □ 기대효과? 로컬푸드 안전성 강화, 소비자의 신뢰도 획득, 로컬푸드 브랜드화로 경쟁력 제고

< 2023년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 범주 : 공주시민이 공주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및 농축산물 가공품

‣ 인증기준

- 교육이수 : 로컬푸드 인증 관련 필수 교육 연1회 이상

- 농산물 : 농산물안전성 검사 기준 통과, GMO 종자 미사용

- 축산물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HACCP 인증 축산물

- 가공품 : 원재료 비중이 공주산 농산물 70% 이상 사용 가공품

‣ 인증절차

서류/검토 접수 (농식품유통과)	⇒	현장심사/시료채취 (인증심사원)	⇒	시료분석 (농업환경연구관)	⇒
심의 의결 (공주푸드 심의위원회)	⇒	결과통지 (농식품유통과)

‣ 필수 교육일정

- 신규 : 3월 14일, 5월 9일, 7월 11일, 9월 12일, 11월 14일 (격월 셋째주 화요일)

‣ 유의사항

- 제도 시행 시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인증이 기본 자격이 됨.

- 계도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진 후 2024년 제도 전면시행

(※ 계도기간 이후까지 인증 미획득 시 직매장, 장터, 급식 출하 제한)

(공주시)
(변경) 2023년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축산과 축산유통팀 (□041-840-3494)

유기·유실동물 발생 사전예방, 동물학대 예방,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전부 개정된 (‘22. 4.)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4월 27일
종 전		변 경
□ 동물등록 제외지역 - 도서 또는 동물등록대행자가 없는 읍·면		□ 동물등록 제외지역 - 동물등록대행자가 없는 도서
□ 소유자가 있는 동물에 대한 지자체 인수 불가		□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소유자가 있는동물도 지자체 인수 가능

	<동물등록 제외지역 축소>/ <동물 인수제>
<동물등록 제외지역 축소> ‣ 동물등록 의무지역 : 공주시 전 지역 - (당초) 공주시 동지역 → (변경) 공주시 전 지역(읍·면·동) ‣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이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공주시 동물등록 대행기관(4개소) - (신관동) 강북동물병원, 금비동물병원, 비나인동물병원, (중학동) 이기영수의과병원 ‣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동물 인수제> ‣ 동물 인수제란? -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기대효과? 유기·유실견의 사전 예방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전국)
(신설)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축산과 가축방역팀 (□041-840-3482)

「수의사법」(‘22년 1월 4일 개정)이  2023년 1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가 의무화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5일
□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에게 구두 고지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
<동물 진료비용 게시> ‣ 게시방법 :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부착, 해당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 대상 : (주요 동물진료업)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 <동물 진료비용 사전고지> ‣ 대상 : (수술 등 중대진료)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 및 수혈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고지 가능 ①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경우 ② 수술 등 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 관련법규 : 「수의사법」 제 19조 및 20조

(공주시)
(신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로 공주시 안전먹거리 강화
	기술보급과 환경농업팀 (□041-840-3552)

공주시 농산물안전분석실 본격 운영에 따른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을 사전 차단하고 및 분석 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잔류농약 안전성분석이란? 출하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그에 따른 출하시기 등 결정 □ 잔류농약 분석수수료? 농산물안전분석실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 1만원으로 농가 비용부담 감소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 위치 : 농업환경연구관 2층(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 內) ‣ 시기 : 2023. 1. ~ ‣ 대상 : 공주시 공공급식·학교급식·로컬푸드·공주푸드 납품업체, 농업인 ‣ 분석항목 :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 463성분 ‣ 분석비용 : 10,000원/점 ‣ 관련법규 : 공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변경)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 연장
	기술보급과 농업기계팀 (□041-840-3569)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2023. 6. 30.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 - 2022. 12. 31.		□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 - 2023. 6. 30.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 연장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 시행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영농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연장기간 : 2023. 1. 1. ~ 2023. 6. 30. ‣ 대상기종 : 88종 758대(본소 86종 395대, 남부 63종 209대, 북부 56종 154대) ‣ 관련법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의 50%이내 조정

(공주시)
(신설) 중․고등학생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지원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 (□041-840-8472)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이내 동‧하복 체육복(생활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0세에서 18세 실질적 무상교육 추진에 대한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체육복(생활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중‧고등학생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지원 >
‣ 지원시기 : 2023. 1. ~ 2023. 12. ‣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24개교 신입생(전학생 포함)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학교공동구매에 따른 현물 지급 ‣ 관련법규 :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공주시)
(신설)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공주사랑장학금 지원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 (□041-840-8374)

타 지역에서 공주시로 전입한 공주대학교와 공주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공주사랑장학금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공주사랑장학금은? - 공주시의 인구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타 지역에서 공주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

	< 공주사랑장학금 개요>
‣ 선발대상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제외) ‣ 선발기준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고, 전입한지 6개월 경과한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성적이 4.5만점 기준 2.5(C+) 이상인 학생 - 효, 선행, 봉사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 ‣ 선발인원 : 10명(공주대 7명, 공주교대 3명) ‣ 신청방법 : 대학 총장 추천 ‣ 지 급 액 : 200만원 ‣ 선발시기 : 공주시한마음장학회 상반기 장학생 선발 시(5~6월 중) ‣ 선발방법 : 공주시한마음장학회 이사회 심의·의결 ※ 관련근거 :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시행세칙

(공주시)
(신설) 강북지역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 운영
	평생교육과 청소년팀 (□041-840-2178)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월송동 공주시청소년 꿈 창작소에 새롭게 운영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3월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추약계층 청소년 또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지역사회에서 추천한 청소년에게 학업 보충, 체험활동, 급식,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복지 서비스임. □ 추진배경 강남 지역에는 2개소(초등, 중등) 운영 중에 있으나 월송, 신관지역에 거주하는 돌봄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방과 후 학습 수요 증가에 따라 강북지역 청소년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추가 설치 □ 기대효과? 방과후 돌봄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 사교육비 절감 및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

	<(가칭) 강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운영시기 : 2023. 3월 ~(연중) ‣ 위 치 : 공주시청소년 꿈 창작소 2층(공주시 무령로 550-53) ‣ 규 모 : 정원 15명(탄력운영형) ‣ 대 상 : 초등 4학년 ~ 6학년인 저소득 취약가구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그 외 학교, 지역사회 등 추천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공주시)
(신설) 복합연수단지를 학생안전교육장으로 활용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041-840-2097)

공주시 관내 어린이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합연수단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시설을 활용하여 재난안전 체험 교육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2월 1일
□ 교육 목적? 2019년 공주시로 이전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시설을 활용하여 관내 어린이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안전 사고 시 대응 방법 학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기대효과? 재난 발생 시 대처 및 행동요령 숙지를 통한 재난 피해 경감 및 안전의식 고취

	< 복합연수단지를 학생안전교육장으로 활용>
‣ 교육일정 : 2023. 2. ~ 12.(연중) ※ 교육 세부일정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주교육청과 협의 후 확정 ‣ 교육장소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0) ‣ 교육내용 : 재난안전체험관 체험□실습 교육 ‣ 대 상 : 관내 유치원 및 학교 중 희망하는 기관(40명 이내) ‣ 시설규모 : 3층(지상2층, 지하1층) / 3,541㎡ / 15개 시설 - B1 : 4개(4D재난영상관, 민방위대피 및 경보시설, 연기탈출) - 1층 : 7개(지진, 가상급류, 풍동, 심폐소생술, 실내소화기, 완강기(7m), 공기안전매트) - 2층 : 3개(재난상황연습실, 완강기(12m), 수직구조대) - 외부 : 2개(야외소화기 체험장, 화생방 체험장) ‣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주시)
(변경) 공주문화관광재단 기능 확대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041-840-8094)

공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주문화재단이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2월
종 전		변 경
□(문화재단 문화예술 사업 추진) 문화예술시민플랫폼 등 문화예술 중점 사업 적극 추진		□(관광분야 프로그램 발굴 및 체계적 관리) 우리시의 중추 산업인 관광분야의 프로그램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문화관광재단 조직을 구축하고 창의적, 독립적 역할에 맞는 업무 수행 □(재단 중심 실행 가능성 높은 관광재단 역할 수행)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재단 중심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로 실효성 높은 문화·관광 역할 수행

	< 공주문화관광재단 기능 확대 운영 >
‣ 관련법규 :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그동안 추진 사항 ❍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수립(2022. 10. 7.) -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결(2022. 11. 25.) ❍ 공주문화관광재단 이관대상 사업 수요조사 - 4개과 12개사업(관광과 6, 경제과 1, 도시재생과 3, 문화재과 2) ❍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에 따른 행정실무단(T/F팀) 구성 - 행정실무단 1차 회의 : 이관대상 사업부서 및 문화재단 참여 ❍ 공주문화관광재단 정관 변경 및 이사회 의결, 정관 변경 신청 및 승인(道 문화정책과) ‣ 앞으로 추진계획 ❍ ‘23. 1. ~ 2. : 문화관광재단 관광분야 자체발굴 사업, 직원채용, 예산 등 확정 ❍ ’23. 2. : 공주문화관광재단 출범

(전국)
(변경) 저소득,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041-840-2529)

보다 폭넓은 저소득,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을 위해 지원금액을 기존 월 85,000원에서 월 95,000원으로 월 1만원 인상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1인당 지원금액 : 월 85,000원		□ 1인당 지원금액 : 월 95,000원

	< 저소득,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
지원금액 인상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강좌 수강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분의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사항 : 월 95,000원 한도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료 ‣ 이용시기 : 2023. 1. ~ 2023. 12. ※ 본 사업은 2022년도 말에 이용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예산 및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2023년도에 추가 이용자 접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 : (저소득) 만5세~18세 취약계층, (장애인) 만19세~64세 등록장애인 ‣ 강좌목록 :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참고

(공주시)
(변경) 2023 대백제전 개최
	관광과 축제팀 (□041-840-8112)

공주시를 대표하는 백제문화제가 2023년에는 대백제전으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9월 23일
종 전		변 경
□ (기간) 2022. 10. 1.(토) ~ 10. 10.(월) / 10일간 □ (주제) 한류원조, 백제의 빛과 향 □ (장소) 금강신관공원, 공산성, 제민천 일원		□ (기간) 2023. 9. 23.(토) ~ 10. 9.(월) / 17일간 □ (주제) 대백제, 세계와 通하다 □ (장소) 금강신관공원, 공산성, 무령왕릉과왕릉원, 고마나루

	< 2023 대백제전 >
‣ 기 간 : 2023. 9. 23.(토) ~ 10. 9.(월) / 17일간 ‣ 행사장소 : 금강신관공원, 공산성, 무령왕릉과왕릉원, 고마나루 등 ‣ 사 업 비 : 147.8억원(도 17.8, 시·군 80, 세계화기금 50) ‣ 주 제 : “대백제, 세계와 通하다” ‣ 사업내용 : 개·폐막식, 제례·불전, 공연, 퍼레이드, 전시, 체험, 판매 등

(공주시)
(변경) 2023년 공주문화재 야행
	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 (□041-840-8204)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 야행이 새로운 모습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2022년 공주문화재야행(종전)		2023년 공주문화재야행(변경)
□ 부제명(공주가보고픈밤) □ 부제설명 : 낮과 확실히 구분되는 야행만의 차별점을 구현하며 증강현실, 미디어파사드 등을 활용하여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근대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부제명(미드나잇 인 공주, 1926) □ 부제설명 : 깊어진 밤, 달빛이 흐르는 금강철교에 ‘100년 전 공주’로 가는 ‘시간의 문’이 열리면 감영길, 제민천 일원에서 사람들이 깨어나고 공주의 근대사 이야기가 펼쳐짐

	2023년 공주문화재 야행 (미드나잇 인 공주, 1926)
공주의 근대문화유산과 역사 콘텐츠를 소재로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에게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관광객에게는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 행사시기(예정) : 2023. 9. 1.(금) ~ 9. 3.(일) 3일간 ‣ 대상문화재 : 반죽동 당간지주, 구 공주읍사무소 ‣ 주변문화시설 : 역사박물관, 중동성당, 하숙마을, 풀꽃문학관, 기독교박물관, 재현된 사대부고 앞, 포정사 문루 ‣ 주요프로그램 : 8夜(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를 주제로 한 19개 프로그램 ※ 야행 공식홈페이지 (https://gongju-culturenight.com)

(공주시)
(변경) 2023년 공주시 경로당 운영비 및 부식비 확대 지원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팀 (□041-840-8143)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경로당에 운영비 및 부식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 활성화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운영비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부식비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구분	종 전			변 경
운영비	□ 개소당 월 15만원 12개월 지급			□ 개소당 월 20만원 12개월 지급
부식비	□ 개소당 월 5만원 동절기 5개월 지급			□ 개소당 월 5만원 12개월 지급

	< 2023년 공주시 경로당 운영비 및 부식비 확대 지원 >
‣ 시 기 : (운영비) 2022. 10. ~ / (부식비) 2023. 1. ~ ‣ 대 상 : 관내 등록경로당 431개소 ‣ 사 업 비 : 1,308,000천원 ‣ 관련법규 :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지원내용 - 개소당 월 20만원 운영비 지원(12개월) - 개소당 월 5만원 부식비 지원(12개월)

(공주시)
(변경) 공주시 지역봉사지도원 확대 운영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팀 (□041-840-8184)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사회경험 및 신망이 있는 지역 노인을 사회봉사활동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위촉대상 : 노인회장 □활 동 비 : 30천원 □지급시기 : 연 2회(설 ․ 추석 명절)		□위촉대상 : 노인회장, 총무 □활 동 비 : 50천원 □지급시기 : 매월(분기별 지급)

	< 2023년 공주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
‣ 운영개요 : 경로당별 지역봉사지도원 2명을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원하여 지역봉사활동 장려 ‣ 운영기간 : 연중수시 ‣ 위촉대상 : 경로당 노인회장 ․ 총무 ‣ 주요역할 :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 촉진 등 ‣ 활 동 비 : 1인당 매월 5만원 지급(분기별 지급)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공주시)
(변경) 효행장려금 지급 조건 변경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041-840-8097)

효행장려금의 지급 조건이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조건으로 변경됩니다.

(변경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부양하는 자만 공주시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 필요 □기존·신규 대상자 모두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방문 신청		□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 필요 □ 기존 대상자는 2023년 설 신청으로 향후 지급 조건 충족 시 별다른 신청 없이 읍면동 담당자 확인 후 지급

	< 2023년 효행장려금 지급 >
3대 이상 함께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장려하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노인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시기 : 2023. 1. ‣ 대상 - 만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 - 3대 모두 1년이상 계속하여 공주시에 동일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대 가정 ‣ 지급금액 : 연400,000원 (설·추석 명절 각 200,000원)

(공주시)
(신설) 고독사 예방 등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복지정책과 행복키움지원팀 (□041-840-8221)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년 및 노인 1인 가구 위기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기대효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
‣ 조사기간 : 2023. 1. 4. ~ 3. 31.(3개월) ‣ 조사대상 : 18,574세대(남 8,892 / 여 9,682) - 만 40세 ~ 64세 중·장년 및 만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 -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없으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 조사주체 : 읍·면·동 찾아가는복지팀 ‣ 조사방법 : 1인가구 조사대상자 명단 파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경제·건강· 주거상황 조사 → “위기가구 판별 기준표”에 의한 전화 및 방문 조사 ‣ 조사결과 :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및 비위험군 분류 → 복지서비스 연계조치 등 지속 관리 ※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등에 활용 예정 ‣ 관련법규 :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 제8조(실태조사)

(전국)
(변경)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840-8179)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보편수당 지급 수준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영아수당 - 가정양육시 현금 월30만원 -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 지급		□ 부모급여(명칭변경) - 지원금액 : 아래내용 참조

	< 부모급여 지원기준 >
‣ 적용시기 : 2023. 1. ~ ‣ 적용대상 : 2022년 출생아 기준 만 0~1세 아동 (0~23개월) ‣ 관련법규 : 아동수당법 제4조 ‣ 지원금액 - 가정양육시 (현금)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만 0세 : 보육료 바우처 51만4천원 + 현금 18만6천원 만 1세 : 보육료 바우처 45만2천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전국)
(변경)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041-840-8058)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이 연 840시간 → 연960시간 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 연 840시간 *중증장애 부·모 자녀 대상의 경우 960시간 특례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중증장애 부·모 자녀 대상의 경우 1,030시간 특례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시기 : 2023. 1. ~ 2023. 12. ‣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돌봄 이용자 ‣ 관련법규 : 아이돌봄 지원법

(전국)
(변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인상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041-840-8049)

2023년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50,000원 인상해 매월 400,000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매월 20일 350,000원 지급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매월 20일 400,000원 지급

	< 2023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인상 >
공주시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적용시기 : 2023. 1. ~ 2023. 12. ‣ 지원내용 : 매월 1인당 월 400,000원 지급 ‣ 지원대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아동 ‣ 지원제외대상 - 시민권 취득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

(충청남도)
(변경)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인상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041-840-8049)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을 2,000,000원 인상하여 10,000,000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1인당 8,000,000원 지원 / 1회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1인당 10,000,000원 지원 / 1회

	< 2023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인상 >
공주시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적용시기 : 2023. 1. ~ 2023. 12. ‣ 지원내용 : 1인당 10,000,000원 지원 / 1회 (당해 연도 지급 원칙) ‣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행정사항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지원제외대상 - 시민권 취득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

(충청남도)
(변경) 행복키움수당 지급연령 변경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드림팀 (□041-840-8134)

2023년 부모급여 시행으로 영유아기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만3세 미만(출생월~35개월) 대상 아동 중 만0세(출생월 ~ 11개월) 대상 아동은 수당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지급연령) 출생월 ~ 35개월		□(지급연령) 12개월 ~ 35개월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원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적용시기 : 2023. 1. 1. ~ ‣ 지원대상 : 부모와 주민등록이 공주시 내 동일 주소지에 있는 아동(12개월~35개월)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매월 20일 지급)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및 공주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변경) 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 (□041-840-8479)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거비 지원제도로 2023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5.5% 대폭 인상하여 대상자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2023년 주거급여 지원 >

‣ 기준 중위소득이란?

-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됨.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중위소득에 따른 주거급여 혜택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2022년 46%)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온라인(복지로)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적용대상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공주시 (4급지)	‘22년	163,000	183,000	218,000	254,000	262,000	310,000
	‘23년	164,000	185,000	220,000	256,000	264,000	313,000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경보수(주기:3년)	중보수(주기:5년)	대보수(주기:7년)
‘22년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23년	“	“	“

* 청년 주거급여란?

- 2022년부터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이면 대학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의 목적으로    독립한 청년(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함

- 청년 주거급여의 신청, 주택조사 및 급여지급은 부모가구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실시

(공주시)
(변경) 예비 부모 엽산제 및 임신테스트기 지원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41-840-3257)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계획 임신 및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해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임산부 엽산제 지원 (임신 ~ 임신 12주까지)		□ 임신 준비 중인 예비 부모 + 임산부 (임신 전 3개월 ~ 임신 12주까지)
□ 엽산이란? 적혈구와 DNA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9으로, 태아의 척추,뇌, 두개골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 □ 임신 전부터 엽산제를 복용해야 하는 이유 수정 후 4주 이내에 중추신경계가 형성되므로 임신 계획부터 임신초기까지 엽산제를 복용하면 신경관 결손, 태아 기형 등 사전 예방 가능 ※ 임신 전 엽산제 복용 시 신경관 결손증 빈도 85% 감소 보고 □ 엽산 부족시 발생할 수 있는 기형 유형 신경관 결손증, 뇌 이상 및 척추기형, 언청이, 심장기형 등

	< 예비 부모 엽산제 및 임신테스트기 지원 >
‣ 지원시기 : 2023. 1. ~ 12.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공주시 거주자) 임신 준비 중인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 ※ 임신 전 여성 자궁초음파 외 10종, 남성 정액검사 외 3종 검사 쿠폰 지원 ‣ 지원내용 : 엽산제 및 임신테스트기 지원 ‣ 관련법규 :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신설)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41-840-8806)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고 있는 관내 암환자 중 지원 대상자(국민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이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1회 50만원(가발구입비의 90%) 지원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혹은 의료급여수급자 □ 기대효과?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 향상

	<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혹은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가발구입비의 90%) ‣ 신청기한 :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후 보건소 방문 신청

(공주시)
(신설)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행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41-840-8807)

어르신의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전문인력 제공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 AI·IoT란?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의 줄임말로 사물 지능 융합기술을 의미 □ 기대효과? 모바일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및 지속적 자가관리역량 강화 □ 특·장점?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참여로 방문간호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신규 사업 정착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
‣ 대상 :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 - 등록 우선 순위 : 독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집중·정기관리군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1~5등급자는 제외 ‣ 방법 : 대상자 모집 및 선정→대상자등록→서비스참여(1차대면)→서비스제공(6개월) →대상자 평가(6개월 이후, 2차대면) ‣ 혜택 : 건강실천과제 달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월 5,000원 공주페이) 제공 ‣ 관련근거 : 2022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공주시)
(변경) 2023년 손 씻기 체험 교육장비 무료 대여 확대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041-840-3355)

2023년부터 손 씻기 체험 교육장비 무료 대여 대상 기관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손 씻기 체험 교육장비 무료 대여 - 의료기관		□ 손 씻기 체험 교육장비 무료 대여 -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업장 등

< 2023년 손 씻기 체험 교육장비 무료 대여 >

일상 속 올바른 손 씻기 습관 개선을 통한 손 씻기의 중요성 인식도를 높이고 개인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신청시기 : 2023. 3. ~ 2023. 11.

‣ 신청대상 : 공주시 내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등

‣ 사업내용 : 손 씻기 체험 교육장비 무료 대여 / 1주간

‣ 대여방법

신청기관	⇒	보건소	⇒	신청기관
대여신청서 제출		- 교육장비 대여 - 각종 교육자료 제공		- 교육장비 반납 - 결과보고서 제출(사진 첨부)

(전국)
(변경)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보건정책과 식생활안전팀 (□041-840-3235)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품관리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유통기한 표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표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 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종전의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합니다. ‣ 시 기 : 2023. 1.부터 시행(2023년 12월까지 계도기간) ‣ 관련법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도입배경 :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 ‣ 내 용 - 소비자의 식품 안심도를 높이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의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 ‣ 표시방법 - (날짜표시)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

(공주시)
(변경) 자살예방 멘토링사업 통합 운영
	치매정신과 정신건강팀 (□041-840-3304)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사업과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사업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살예방 멘토링사업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노인자살예방 및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사업 분리 운영		□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통합운영

	< 2023년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운영 >
노인자살예방 및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자살예방 멘토링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 시기 : 2023. 1. ~ 2023.12. ‣ 멘티 선정 : (노인) 사전우울척도 정상군 제외 (고위험군) 사전우울척도 경도만 관리 ‣ 멘토 선정 - 이·통장, 생명지킴이 활동가, 민간기관·단체 등 ※ 보건진료소장 제외(고위험군 MHIS 등록 및 사례관리에 집중) - 생명지킴이 교육 필수 이수 및 앱 활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선정 ※ 멘토링 상담일지, 우울감 검사 등 ‘잇길’ 앱만 활용 ‣ 멘토-멘티 매칭 : 기본 1:2에서 최대 1:다수(우수멘토 한정)까지 가능 * 우수멘토 : 3개월 이상 연속 활동, 상담일지 앱 입력 우수 등 ‣ 활동비 지원 : 멘티 1명당 멘토링 1개월 운영 시 20,000원~30,000원

(공주시)
(변경) 공주시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치매정신과 정신건강팀 (□041-840-3303)

공주시에 거주하는 재가 정신질환자에게 진단비,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공주시 거주 재가정신질환자		□ 공주시 거주 재가정신질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배제)

	< 2023년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운영 >
공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공주시 거주 재가정신질환자 ※ 다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배제 ‣ 지원금액 - 진단비 : 최초 등록시 진단을 위한 비용 10만원까지 - 진료비 및 약제비 : 매월 3만원 연 36만원까지 ‣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 제한없음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전국)
(변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041-840-852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 조기폐차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지원시기 : 2023. 3. ~ 12. ‣ 지원조건 - 사용본거지가 공주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등급확인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전화(☎ 1833-7435, 041-114) -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사실이 없으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등 ‣ 지원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전국)
(변경)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유예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팀 (□041-840-8573)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전국 시행이 유예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12월 2일
종 전		변 경
□ 소상공인 코로나 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2022년 12월 1일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유예)		□ 1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 세종에서만 선도사업으로 시행

< 1회용컵 보증금 제도 >

‣ 1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개당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시기 : 2022. 12. 2. ~

‣ 적용대상

종 전	변 경	향 후
전국 시행(유예)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순차적 전국 확대 시행 예정

‣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공주시)
(신설) 골목길 깔끔이 청소차(전기차) 운영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41-840-8654)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좁은 골목길 깔끔이 청소차(전기차)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추진배경 좁은 골목길은 환경미화원이 빗자루 등으로 청소로 많은 시간과 인력 소요 □ 기대효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및 환경 민원 감소

	< 골목길 깔끔이 청소차(전기차) 운영 >
‣ 사업비 : 350백만원(국 150백만원, 시 200백만원) / 1대 ‣ 추진계획 (상반기 : 깔끔이 전기차 구매 / 하반기 : 청소차 운행) - 2023. 3. : 1회 추경예산 반영 - 2023. 8. : 깔끔이 전기차 구매 및 시범 운영 - 2023. 10. : 운영성과 검토 후 차량 추가 구입

(공주시)
(변경) 시군역량강화 사업(동네복지사 양성학교)
	지역활력과 농촌활성화팀(□041-840-8247)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 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동네복지사 양성학교란?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한계마을 주민에게 안전교육 및 치매예방 체험 등을 통해 즐기며 학습하는 농한기 힐링 프로그램 □ 기대효과? 지역의 위기대응력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 동네복지사 양성학교 >
한계마을 주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치매 예방 체험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위기상황 대응력을 증진시키고 공동체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시 기 : 2023. 1. ~ 2023. 3. ‣ 대 상 : *한계마을 4개소 주민(약40여명) *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한 마을 선정 예정 ‣ 사업내용 : 안전사고 예방교육, 심폐소생 실습교육, 치매예방 놀이체험 프로그램, 우리동네 안전공책 제작 등 ‣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주시)
(신설) 편리한 통학을 위한 시내버스 신규 노선 운행
	교통과 대중교통팀 (□041-840-8733)

강남□북 지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 운행하여 등하교 시간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개선 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3월 2일
□ 시내버스 노선 신설 개요 강북 주거단지와 강남 주요 학교를 연결하는 신규 노선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 교통편의 증진 □ 기대효과 등□하교,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편리한 통학을 위한 시내버스 신규 노선
‣ 시기 : 2023. 3. 2. ~ ‣ 대상 : 공주시 시내버스 이용객 ‣ 신설 2개 노선 경유 학교 - (월송발) : 신관초-공주중-공주여중-북중학교-사대부고-봉황초-부설초-공주여고 - (금흥발) : 신관초-부설초-공주고-중동초-공주중-교동초-금성여고 ※ 봉황중□생명과학고 102번 운행, 영명중□고 130번 운행, ※ 노선 세부계획은 추후 변동 될수 있음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주시)
(변경) 공주IC 진입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도로과 도로시설팀 (□041-840-8387)

공주IC 진출입 교차로 이용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2월 1일
종 전		변 경
□ 신호 교차로		□ 회전 교차로

	공주IC 진입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시기 : 2023. 4. ~ 12 ‣ 대상 : 신관동 공주IC 진출입 교차로 일원 ‣ 내용 :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직경 45m)

(공주시)
(신설) 공주시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산림공원과 국가정원조성T/F팀 (□041-840-8557)

공주시 도시 바람길숲을 조성하여 도시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도시바람길숲이란?

기후 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으로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통한 녹색 환경조성으로 공주시민에게 쾌적한 편의생활 제공

①생성(바람생성숲)	▸	②이동(연결숲)	▸	③확산(디딤·확산숲)
ㆍ차고 신선한 바람이 생성되도록 숲 조성		ㆍ생성된 찬바람이 가로변, 하천 등을 따라 도시 내부로 유입 되도록 바람통로 확보		ㆍ학교숲 조성, 옥상녹화, 벽면 녹화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제고

	< 공주시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
‣ 위 치 : 공주시 도시지역 중 시내(강남·강북권, 유구읍) ‣ 사업기간 : 2022. 10. ~ 2025. 12. ‣ 사 업 비 : 200억원(국 100, 도 20, 시 80) ‣ 사 업 량 : 30ha(바람생성숲, 학교숲, 생활밀착형 정원숲, 옥상정원 등) ‣ 관련법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주시)
(신설)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상하수도과 지하수팀 (□041-840-2624)

공주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에서 개인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 시민들에게 수질검사료를 지원하여 정확한 지하수 수질 정보 제공으로 시민건강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2일
□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이란? - 상수도 보급지역 내에서 개인지하수를 사용하여 음용수로 사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료를 지원하여 개인지하수 사용 시민의 건강상의 위해 사전 예방 □ 기대효과? - 지하수 수질에 대한 정확한 수질 정보제공으로 건강상의 위해 사전예방 - 수질검사료 지원으로 지하수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267,700원⇒0원) ☞지원금: 시도비 60%, 검사기관 20%, 자부담 20% (자부담비 관내 수질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검사기관에서 전액부담)

	<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료 지원 >
‣ 시 기 : ‘23년 연중(단, 금년 사업량 140건 신청 시 종료) ‣ 사업명 :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 대상자 :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사용자 ‣ 사업비 : 23,520천원 ‣ 사업량 : 140개소 ‣ 효 과 : 지하수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확한 지하수 수질정보 제공

(전국)
(신설) 공주를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미래전략실 고향사랑팀 (□041-840-2051)

공주시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어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한도 :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대효과?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 기부혜택?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
‣ 기부대상 : 개인(법인불가)/ 주소지 외 전 지자체(공주시민은 충남도, 공주시 기부 불가) ‣ 기부방법 : (온라인)고향사랑e음(인터넷, 모바일) / (오프라인)금융기관(농협) ※ 포털사이트에서 “고향사랑e음”으로 검색 가능 <https://ilovegohyang.go.kr> ‣ 기부혜택 :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1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6.5%+답례품 30% ※ 세액공제 : 자동처리 / 답례품 : 고향사랑e음(시스템)에서 직접 선택(지역특산품 등) ‣ 기금용도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공주시민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등 복리 증진 ‣ 관련법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전국)
(변경)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행정지원과 시정팀 (□041-840-2043)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¹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²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³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종 전		변 경
□ 신규(17세이상)주민등록증 발급 - 주소지 시군구 내 행정복지센터		□ 신규(17세이상)주민등록증 발급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 >
종 전		변 경
□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변경 불가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관리주소로 이동가능
< 전입신고 사후확인 제도 >
종 전		변 경
□ 전입신고한 날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이·통장 사후 확인 시행		□ 전입신고한 날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시 이·통장 사후 확인 생략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¹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²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³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이 가능해졌습니다. ‣ 시기 : 2023. 1. 1.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시행령

(충청남도)
(신설)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전자출결 시스템 도입
	시민안전과 민방위팀 (□041-840-8656)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민방위교육 통지와 집합교육 시 QR코드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으로 공주시 민방위 교육이 더 편리하고 스마트해집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전자통지□전자출결이란? -전자통지 : 등기우편 대신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로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수령 ※전자통지 미수령자는 종이통지서 등기우편 수령 -전자출결 : 집합교육 시 QR코드 스캔으로 교육 출결을 확인 □ 기대효과? 더 편리하고 신속한 교육통지□교육출결 처리를 통하여 민방위 대원의 편의성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전자출결
‣ 적용시기 : 2023. 1. ~ ‣ 적용대상 -전자통지 : 공주시 민방위대 전 대원 -전자출결 : 민방위 집합교육 대상 대원(1~2년 차) ‣ 교육일정 : 본교육 4월~6월, 보충교육 8월~11월 ‣ 연차별 교육방법 - 1~2년 차 : 집합교육(4시간, 공주시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 3~4년 차 : 사이버교육(2시간, PC□스마트폰 등) - 5년 차 이상 : 사이버교육(1시간, PC□스마트폰 등) ‣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 이용 방법 -전자통지 : 전자통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 >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로 스마트 통지서 수신 > 확인(수령 버튼 터치) -전자출결 : 전자통지 수령 > 교육장 확인 후 참석 가능 일자 예약 및 좌석 설정 > 교육장 입□퇴실 시 QR코드 스캔으로 전자출결 처리 > 교육 이수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국)
(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세무과 세정팀 (□041-840-8331)

지방세법(취득세) 개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2023년부터 변경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현 행		개 정
과세표준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당시의 가액 -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개인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당시의 가액 - 개인, 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 1) 원칙 : 시가인정액 2) 예외 : 시가표준액 * 상속취득은 시가표준액

	<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상속은 제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적용됩니다.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 - 개인, 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 종전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였으나, ‘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적용 (’21년 말 개정, ‘23년 적용) ※ 시가인정액 : 평가기간(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내 해당 물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다만,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 ‣ 증여 등 무상취득 시 신고납부기한 변경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종전 취득일로부터 60일)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0조의2~6, 제20조

(공주시)
(신설) 무인민원발급기 국민연금공단 증명서(6종) 발급 서비스 확대
	민원토지과 통합민원팀 (□041-840-8189)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민연금공단 증명서(6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2월 12일
□ 무인민원발급기에 국민연금공단 증명서(6종)을 추가하여 전국으로 서비스 확대

< 무인민원발급기 국민연금공단 증명서(6종) 발급 서비스 확대 >

무인민원발급기에 국민연금공단 증명서(6종)이 추가되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시기 : 2022. 12. 12 ~

‣ 대상 :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 관련법규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계		6	필 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1	필 요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1	필 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필 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	필 요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1	필 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무인민원발급기에 추가된 국민연금공단 증명서(6종)

(전국)
(변경) 통합폐업신고 업종 확대
민원토지과 통합민원팀 (□041-840-8183)

최근 개정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통합폐업신고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국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증대를 제고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2년 11월
종 전		변 경
□ 식품위생, 체육시설업 등 54종		□ 폐업 신고사무 2종 및 세부업종 5종 추가

< 통합폐업신고 업종 확대 >

통합폐업신고란?  민원인이 세무서･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영업을 동시에 폐업신고 할 수 있는 제도

‣ 적용시기 : 2022. 11. 부터

‣ 적용대상 : 통합폐업신고 업종 54종

‣ 관련법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예규)

연번	폐업(폐지․폐관) 신고 사무명	세부업종명	소관부처
1~54	국내직업소개사업 ~ 부동산중개업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 □부동산중개업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
31		□골프연습장업 등 13개종
	체육시설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문화체육관광부
36	의료기기영업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수리업
55	의료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56	저수조청소업	□저수조청소업	환경부

(전국)
(변경)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 (□041-840-8456,807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항 1호의 보증금액은 2억에서 4억으로, 2호의 보증금액은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변경 되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 전		변 경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
위법한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 시기 : 2023. 1.1. ~ ‣ 대상 :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