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67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환경부)에 따른 조문 개정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개정

- 하수도법 개정(제7조) 및 타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

(안 제32조, 제38조, 별표3, 별지서식)

- 모호하고 불필요한 문구 수정(안 제16조, 제26조)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개정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 개선(안 제16조제1항제4호)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시기 명확화(안 제16조제1항제6호   나목, 제18조제4항)

-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 명시(안 제18조의2 신설, 별표5의3 신설)

-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6)

3. 입법예고기간 : 2023. 1. 16. ~ 2023. 2. 5.(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5일까지 공주시장(참조 : 상하수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상하수도과(하수도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35

․ 전화번호 : 041-840-8621  FAX : 041-840-233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41-840-862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35)

- FAX : 041-840-2331

공주시 조례 제1318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9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시행령””을 ““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별표 5-1과”를 “별표 5의2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주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고”를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도 공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건축물 사용승인 전”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을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토록”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별표 5의3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제8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 × 시간당 폐수 배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 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농도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5의3]

원인자부담금의 사용기준(제18조의2 관련)

구분	자본적 지출 성격의 공사 예시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경상적 지출 성격의 공사 예시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하수 관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오‧우수 분리벽 설치 등	하수도 준설토 처리,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 준설물 처리, 하수암거 보수(수선)공사,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토 운반, 하수관로 보수(수선)공사 등
펌프장	펌프장 펌프 제작 구매 설치, 하수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 교체공사, 펌프장 조목스크린 제작 구매 설치, 펌프장 호이스트 교체 공사, 중계펌프장 배기 팬 증설 및 시설물 설치공사, 중계펌프장 운영 판넬 및 전기실 CCTV 설치공사, 펌프장 ALTS(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교체공사, 펌프장 펌프기동반 노후 전기판넬 교체공사, 중계펌프장 초음파 수위계 교체공사 등	노후 유입펌프 수선공사, 우수 조정지펌프 수선공사, 초기우수처리 펌프 수선, 펌프장 신설수중펌프 수리, 펌프장 수중사류펌프 2호기 수리, 펌프장 신설수중펌프 회전자수리, 펌프장 집수정 침사물 준설공사 등
하수 처리장	침사지 세목스크린 교체, 처리장 기존염색라인 펌프 교체설치,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송수관로 가압펌프 설치, 처리장 송풍기 교체설치, 하수처리장 2단계 송풍기 현장 제어반 구매 설치, 처리장 공장 초침 레이크스크린 및 부대설비 제작 설치, 하수처리장 소화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 처리장 슬러지 펌프 교체, 하수처리장 방류 펌프 설치공사, 하수처리장 탈수동, 소화 농축조 탈취설비 설치공사,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제어설비 교체, 하수처리장 2단계 5계열 용존산소 계측기 교체, 하수처리장 2계열 생슬러지 유량계 교체, 처리장 TMS관제시스템 데이터로거 교체, 슬러지 소각1호기 TMS 설비 교체, 처리장 낙뢰방지 설비 공사 등	염색펌프장 펌프2호기 수리 공사, 유입펌프 및 냉각수펌프 정기수선, 유입침사지 소모성 부품 구매, 침사지 역사이펀 권양기 수선, 하수처리장 침사제거펌프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침사 인양기 및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부품제작 설치, 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기 부품 구매, 처리장 초침 및 잉여슬러지 펌프 부품 제작 구매, 하수처리장 포기용 송풍기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송풍기 정기수선, 하수처리장 염소소독시설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슬러지 계근대 개선 공사, 하수처리장 수전실 메인고압 변압기(154kv) 수선, 하수처리장 송풍동외 무정전 축전지 구입, 수질계측 기기 소모품 및 수선비, 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지붕층 방수도장 공사, 하수처리장 창호 교체 및 도장공사, 하수처리장 건축물 균열 및 누수 보수, 탈수기동 옥상방수면 크렉보수 등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관련)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1+R1) × … × (1+Rn)

▹ R(%):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     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별지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6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배수설비현황	설 치 목 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 치 위 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 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 출 수 량	㎥/일		※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 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 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												수수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의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생 략)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②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6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 “영”---------------------------------------------------------------------.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5 및 별표 5-1과 같다.	다. ----------------------------------------- 별표 5의2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오수발생량(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주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4. ---------------------------------------------------------------------------------------------------------------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납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 략)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토록 -----------.
<신 설>	제18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별표 5의3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