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대상사업

1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사업 개요	사업목적	ㅇ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을 통해 농산물 품질관리 및 상품성 제고 ㅇ 농산물 연중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ㅇ 영농(벼) 영농환경 개선 ㅇ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ㅇ 농촌경관 및 농촌 주거환경 질적 향상 ㅇ 도시민 유치촉진으로 농촌활성화
	사업내용	ㅇ 저온저장고 신규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ㅇ 곡물건조기 지원(설치는 자부담)	ㅇ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지원(국비, 지방비)
	주관부처	ㅇ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ㅇ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ㅇ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근거법령	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ㅇ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 제6항, 제67조, 제108조
	증빙서류	ㅇ 지원대상자 확인증 자치단체(읍·면·동)장 발급	ㅇ 지원대상자 확인증 자치단체(읍·면·동)장 발급	ㅇ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감면내용	감면근거	ㅇ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감면율	ㅇ 해당연도 수수료의 30%
	필요성	ㅇ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
	제한사항	ㅇ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소급적용 불가)
	전년 실적	ㅇ ‘22년 335건 / 595필 / 1.0억 원 감면 (‘11년부터 지속추진 중)		ㅇ ‘22년 2,555건/ 6.1억 원 감면 (‘14년부터 지속추진 중)

2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

감면업무명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
개요	감면목적	ㅇ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감면내용	ㅇ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 ~ 50% 까지 할인 - 3개월 이내 재의뢰: 90% 감면 - 6개월 이내 재의뢰: 70% 감면 - 12개월 이내 재의뢰: 50% 감면
	제한사항	ㅇ 동일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감면 ㅇ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측량은 기존 설치한 분할선 및 현황선에 대하여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며 선현황측량 지정(130%) 기본단가를 기준으로 함 ㅇ 재의뢰측량 의뢰 후 고객의 사정으로 3개월이 초과된 경우 경과기간을 재산정하여 정산처리
감면내용	감면근거	ㅇ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
	감면율	ㅇ 해당연도 수수료의 90% ~ 50%
	감면 필요성	ㅇ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전년실적	ㅇ ‘22년 9,249건 / 11,449필 / 59.4억 원 감면(90%_31.1억 원, 70%_14.4억 원, 50%_13.9억 원) (‘17년부터 추진)_경계복원할인제도

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감면업무명		국가유공자	장애인
개요	감면목적	ㅇ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을 통한 국민의 애국정신 고취	ㅇ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책임성 제고
	감면내용	ㅇ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 할 경우 수수료의 30% 감면	ㅇ 장애인이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 할 경우 수수료의 30% 감면
	감면대상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 ㅇ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ㅇ 단, 같은 법 제7호의 무공수훈자, 제8호의 보국수훈자와 그 유·가족 및 상이등급 제7급은 제외	ㅇ「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빙서류	ㅇ 국가유공자(유족또는가족) 확인서(증, 카드), 독립유공자(유족또는가족) 확인서(증, 카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제한사항	ㅇ 대상자 본인 소유의 토지를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감면 - 제3자가 대상자의 위임장 제출 시 감면 가능하며, 제3자의 토지를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감면 불가
감면내용	감면근거	ㅇ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
	감면율	ㅇ 해당연도 수수료의 30%
	전년실적	ㅇ ‘22년 6,115건 / 10,398필 / 17.7억 원 감면(국가유공자_12.7억 원, 장애인_5.0억 원) (‘17년부터 추진)

4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서비스 제도

감면업무명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 서비스 제도
개요	감면목적	ㅇ 고객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감면내용	ㅇ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기본 1필지 30% 공제) 후 1년 이내 재 의뢰시 기존 공제 금액 할인
	제한사항	ㅇ 동일 의뢰인이 동일 필지에 대하여 재의뢰 하는 경우만 감면 ㅇ 대국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일반업무 중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에 적용
감면내용	감면근거	ㅇ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
	감면율	ㅇ 기존 공제 금액 감면(종목별 기본단가의 30%)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감면 필요성	ㅇ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전년실적	ㅇ ‘22년 148건 / 252필 / 0.2억 원 감면 (‘19년부터 추진)

5		국유재산총조사 후속조치

감면업무명		국유재산총조사 후속조치사업 감면
개요	감면목적	ㅇ 유휴 행정재산 발굴을 위한 국유재산 총조사의 원활한 추진
	감면내용	ㅇ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적현황측량(분할식) 또는 분할측량을 할 경우 해당연도 수수료의 30%를 감면
	제한사항	ㅇ 유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관리전환)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로 한정 ㅇ 단순 매각, 대부, 경계확인, SOC개발에는 적용하지 않음
감면내용	감면근거	ㅇ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
	감면율	ㅇ 해당연도 수수료의 30%
	감면 필요성	ㅇ 국유재산 총조사 원활한 수행과 대규모 지적측량 실시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감면기간	ㅇ ‘23. 1. 1. ~ ‘24. 12. 31.

6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감면업무명		새뜰마을사업 지원 감면
개요	감면목적	ㅇ 농어촌 오지마을,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개선
	감면내용	ㅇ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또는 소관청이 의뢰하는 새뜰마을사업
	제한사항	ㅇ 새뜰마을사업 대상 지역의 일반업무는 제외 ㅇ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필지는 제외 ㅇ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도시계획선명시측량에 적용
감면내용	감면근거	ㅇ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
	감면율	ㅇ 해당연도 수수료의 50%
	감면 필요성	ㅇ 주거취약지역 공공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수행
	감면기간	ㅇ ‘23. 1. 1. ~ ‘2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