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3-05호

탄천산단 주거복지센터

공유재산(근린생활시설) 임대 공급 수의계약 공고

공주시와 충청남도개발공사가 공동시행으로 추진중인 탄천산단 주거복지센터의 공유재산(근린생활시설)의 임대 공급 수의계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1. 공급개요

가. 건    명 : 탄천산단 주거복지센터 공유재산(근린생활시설) 임대 공급 공고

- 유찰로 인해 최초가액(5,250,000원)의 50% 체감된 공고입니다.

나. 허가재산 현황 및 조건

사 용 수 익 대 상 물 건				사 용 수 익 조 건
소 재 지	용 도	층 ·호	면 적 (전용면적, ㎡)	사 용 기 간	1년차 사용료 (부가세제외가격)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탄천산업단지길 123-22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01호	49.25	5년	2,625,000원	개별 공급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02호	48.28	5년	2,625,000원
공고기간	2023. 01. 16. ~ 2023. 12. 31.
신청방법	지정장소 방문하여 직접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지정장소	탄천산단 주거복지센터 관리사무소
※ 유의사항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기간은 최대 5년까지이며 허가기간 종료 시, 입주 만족도 조사 등 평가결과에 따라 우리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가능 2. 용도 : 101호 및 102호는 일반음식점, 소매점, 카폐 등 주민편의시설의 용도로만 사용가능 ※ 제외업종(용도) :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3. 주변 및 현장 여건은 신청자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4. 사용료 산정방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당해년도: 최초 공급가 적용 - 1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 □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최초공급 당시 재산가액 5. 보증금(연간 사용료의 100%) 및 관리비(공동관리비, 개별관리) 별도납부 6. 영업에 필요로 하는 내부시설 공사 및 각종 집기, 비품은 낙찰 후 낙찰자 부담으로 시공 7. 해당 지역은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이용으로 인해 시조례 대비 하수비가 과다 발생 될 수 있음.

2. 신청자 자격

가. 법인 또는 개인(만 20세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낙찰시 상시 개점 및 직접 운영 가능한 개인 또는 업체(전대 운영 절대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참조

-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하게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 등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신청서 제출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역제한 없음

3. 사용·수익 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사용·수익 허가 신청

구 분	일 시	장 소
사용·수익 허가신청	2023. 01. 16. ∼ 2023. 12. 31.	탄천산단 주거복지센터 1층 관리사무소
※ 사용료 납부 지정계좌 : 농협은행 301-4220-6184-11 (예금주 : 충청남도개발공사) ※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제출 시, 신청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로부터 기한 내에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대리인 불가),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수익 허가 승인이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허가승인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신청할 것)

나 신청자 제출서류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제시 확인)

※ 사업자 미등록자는 계약체결 즉시 관할세무서에서 등록 후 제출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사용할 경우)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 등 손해보험증서 1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7) 기타 우리 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다. 납부방법 및 시기

구분	납부방법	납부시기
보증금	지정계좌 입금	최초 연간사용료의 100%를 예치금으로 선납(사용허가신청일)
사용료	일시불	연간 임대료를 사용허가일까지 일시금으로 납부
관리비 (공동, 개별)	월 단위 후납부	고지 후 7일 이내 납부(공휴일 제외)
납부 지정계좌		농협은행 301-4220-6184-11 (예금주 : 충청남도개발공사)

4.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 장소 및 구비서류

1) 장    소 : 탄천산단 주거복지센터 내 관리사무소

2) 계약일자 : 접수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검토 후 계약체결 일자 통보 예정

3) 구비서류

가) 개인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 인감증명서 1부

나) 법인 :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위임시 위임장(계약 일체 위임 내용 포함) 및 위임자 신분증,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5. 기타 유의 사항

가. 공고조건,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 등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설계도서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영업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우리 공사에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다. 본 공급가는 1년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허가는 5년이지만 사용료는 매년 본 물건의 재산가액에 따라 변경되며,(최초입찰가 기준에서 사용료 변동) 갱신계약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의거 사용료가 재산정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최초입찰가 미적용)

라.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행정자치부회계예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동법시행령」등에 의합니다.

마.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본 시설은 설치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직접 관리ㆍ운영해야 하며 사용·수익 허가 승인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시설 내 설치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본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관리비(공동관리비, 개별관리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공동관리비 :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등 공용사용량에 대한 관리비를 면적별 부과

2) 개별관리비 : 입주호실별 에너지 사용량(실 검침량)에 따른 실비부과

자. 사용·수익 허가신청은 접수기간 내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체 추가ㆍ보완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차. 허위, 부정서류를 제출시 신청접수 및 사용·수익 허가를 무효로 하고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본 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시설인가 등, 시설관리 및 보완)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타. 계약자가 영업허가 등의 지연으로 입주 후 2개월 경과시 까지 개설 치 못 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일부터 관리비 등은 부과됩니다. (해약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은 대부 계약서에 따름)

※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는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월    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