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안내문

□ 근거법령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과태료 처분 규정

⚬ 교육 미이수 : 50 ~ 100만원

⚪ 자가 측정 미 이행 등 : 200 ~ 500만원

□ 교육주기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교육방법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kepaedu.or.kr)에서 사이버 교육

⚪ 교육 면제대상

-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시설, 측정기기 부착하고 운영·관리하는 시설

- 적용시설 제20호 ~ 제23호(업무시설, 복합건축물, 실내공연장, 체육시설)

-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보수교육 면제

- 오염도 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 교육일정

	기수	접수	수강	수료처리일	교육시간
3월	1	2. 20. ~ 3. 20.	3. 21. ~ 3. 27.	3. 29.	6시간 분할 또는 일괄수강
4월	2	3. 21. ~ 4. 10.	4. 11. ~ 4. 17.	4. 19.
* 교육홈페이지 회원 가입 필수/ 반드시 접수한 기수에 수강(타 기수 수강불가) *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추가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 자가측정 시기

구 분	측정시기
박물관,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인터넷제공업체(pc방), 실내주차장, 목욕장등	상반기 (1. 1. ~ 6. 30.)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하반기 (7. 1. ~ 12. 31.)

⚪ 자가측정 항목

구 분	측정항목	측정시기
유지기준 물질(6개 항목)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1년에 1회
권고기준 물질(4개 항목)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2년에 1회

⚪ 자가측정 면제대상

-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실태조사, 오염도검사 측정 실시한 경우 등은 당해 면제)

- 오염도 검사 전 자가측정을 하였을 경우 다음해 자가측정 면제, 검사 후 측정하여도 당해만 면제

⚪ 측정대행업체 리스트

-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 접속 → 측정대행업체 검색 → 정책자료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등록현황(20201231) → 첨부파일 받기

□ 적용시설

구분	규모 (단위 : ㎡ 이상)
1.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2. 지하도상가	연면적 : 2천
3.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 2천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 2천
5.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 5천
6.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 1천5백
7. 도서관	연면적 : 3천
8.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 3천
9. 의료기관	연면적 : 2천(또는 병상수 : 100개 이상)
10. 산후조리원	연면적 : 5백
11.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 1천
12. 어린이집	연면적 : 430
12의2.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 430
13.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14.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연면적 : 1천
15.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에 한함)	모든 영화상영관
16. 학원	연면적 : 1천
17. 전시시설(옥내시설에 한함)	연면적 : 2천
1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 3백
19.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연면적 : 2천
20. 업무시설	연면적 : 3천
21. 복합건축물	연면적 : 2천
22. 실내공연장	객석수 1천석
23. 실내체육시설	관람석 수 1천석
24.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