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입 력

▶소관기관 :                (000-000-0000)

▶기업정보 : 00기업, 000 대표(000-000-0000, 0000@gmail.com)

▶발 굴 자 : 00시 소관부서 000(00-000-0000)

▶애로유형 :  중앙부처 규제,  광역지자체 규제,  기초지자체 규제,  기타

Ⅰ. 현황 및 문제점 (* 규제애로 사례 및 기업피해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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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Ⅱ. 개선방안  (* 조치 필요사항 반드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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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조치 필요사항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 3-3-2-1 조항 개정

Ⅲ. 지자체 소관부서 의견  (* 동의여부 및 그 이유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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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