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210호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인 조례명으로 변경하여 본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범위(안 제2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 인정자

□ 제명 변경 및 기타 자구 수정

3. 입법예고기간 : 2023. 2. 7. ~ 2023. 2. 27.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27일까지 공주시장(참조 :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교통과(대중교통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35

․ 이 메 일 : ysm3427@korea.kr

․ 전화번호 : 041-840-8733  FAX : 041-840-2328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주시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공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으로, “도모하여”를 “도모하는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인 등”이란”을 ““이용지원 대상자”란”로 하고, “다음”을 “사람으로서 다음”으로 하며, "말한다"를 "말한다. 단,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을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노인 등”을 “이용지원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중교통운영자”란”을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노인 등”을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 등”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노인 등 대중교통”을 “대중교통”으로, “노인 등이”를 “시민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요금할인 대상 및”을 “이 조례에 따른 이용지원 대상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 등은「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를 지참하여야”를 “사람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탑승 시 내보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노인 등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된 교통카드 요금할인 대상의 요건 등을 확인하여”를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양도ㆍ대여 금지)”를 “(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별표]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율(제4조 관련) 제1호 중 "만 75세"를 "75세"로 하고, 제4호 중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을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 도모하는 등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 등”이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용지원 대상자”란 --- --------------------- 사람으로서 다음 ----- 말한다. 단,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3. “교통카드”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3.------------------------------ 이용지원 대상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③ ------------ 사람------------- ---------------------------------------------------.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 대중교통 ----------------------------- 시민이 ------------------------------------------------------------------------.
제4조(할인대상 등) ①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제4조(할인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이용지원 대상별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노인 등은「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탑승 시 내보여야 ---------.
제5조(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노인 등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교통업무 부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신청) ①--------- ------------ 사람은 읍ㆍ면ㆍ동장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교통카드 요금할인 대상의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
제9조(사후관리) ①ㆍ② (생 략)	제9조(사후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
[별표]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율(제4조 관련) 1.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별표]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율(제4조 관련) 1. 1. 75세 이상인 사람
4. 8.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4. 8.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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