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컨설팅단 운영계획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제안 신청서 작성 지원 컨설팅단 구성‧운영

□ 컨설팅 개요

□ (대    상) 2024년 제안사업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

□ (기    간) 2023. 3. 9.(목) ~ 4. 28.(금)

□ (구    성) 제4기 도민참여예산연구회 회원

□ (역    할) 공모 제안자 대상 상담(사업구체화 및 제안서 보완) 지원

- 도민참여예산 공모신청 방법 및 사업 취지 설명 병행

□ (방    법) 찾아가는 (권역별)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컨설팅 추진

- 시군 컨설팅 신청 상황 반영, 실시계획 수립‧추진(일시‧장소 확정)

※ ｢참고｣ 2022년 컨설팅 실적 : 19건 신청 → 15건 실시(4건 당일 불참)

□ 세부 운영계획

1. 컨설팅 주요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비고
필요성‧타당성	‣ 도민참여예산제 취지 부합 및 타당한 근거 여부
실현가능성	‣ 사업구체화를 통한 실제 시행 가능 여부
사업비 적정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규모 여부
사업유형 구분	‣ 도 정책 / 시군 주민생활 밀착 /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중 제안사업 해당 여부

2. 컨설팅 운영절차

□ 실시계획 수립 : 시군 신청상황 반영, 실시계획 수립

- 시군 또는 권역별 컨설팅 일정‧장소 등 확정

□ 컨설팅단 구성 : 제4기 예산연구회 중 희망자로 구성

□ 컨설팅 실시 : 사업구체화 및 제안서 수정‧보완 지원

□ 결과보고 : 면담요지 및 제안서 보완내용 등 道 제출

《 컨설팅 운영일정(안) 》

【계획단계】		【구성단계】		【실시단계】		【제출단계】
실시계획 수립		컨설팅단 구성		컨설팅 실시*		결과보고
2월말		3월		3.9. ~ 4.28.		5월 초

* 컨설팅 추진 시 2024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 일정과 연계 탄력적 운영

3. 컨설팅 시 유의사항

□ 제안 부적합 사업 심사기준 해당여부 검토 및 안내

	<부적합 사업 심사기준>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타기관 소관사업 ‣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 제외 ‣ 특정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이미 설치‧운영 중인 道, 시군 시설(공공도서관, 복지관, 노인‧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운영비‧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시군 주민생활밀착사업 및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의 경우 - 마을길 포장,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SOC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양

□ 사업제안자의 사업 참여 가능여부 안내

- 제안자와 사업시행자 구분하여 추진(제안자≠사업시행자)

- 사업선정 후 사업추진 시(예 : 공모) 응모절차로 참여 가능

□ 행정사항

□ 제안사업 공모 컨설팅 수요조사 : ~ 2. 24.(금)

시·군	참여자(제안자)	희망일자	제안사업 내용(간단히)	실시장소	비고
예산군	ㅇㅇ읍·면ㅇㅇㅇ 등( 명)	23.4.14.	예산벚꽃축제장과 연계한 둘레길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	주민센터 (회의실)

□ 제안사업 공모 컨설팅 실시계획 수립(2월말)

- 시군 컨설팅 신청 상황 반영, 일정 및 장소 확정

□ 제안사업 공모 컨설팅단 구성‧운영(3. 9. ~ 4. 28.)

□ 제안사업 공모 컨설팅 자료취합 및 결과보고(5월초).

붙 임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제4기 예산연구회원 현황

연번	성 명	소 속 (직 급)	주 요 경 력	비 고
1	박종관	백석대학교 법정학부(교수)	- 제3기 예산연구회(회장)	도지사 (연임)
2	정완숙	(사)디모스(대표)	- 제3기 예산연구회(부회장)
3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 現)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컨설팅위원
4	권경주	논산시 청소년 행복재단(대표이사)	- 前)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前) 大 직속 정책기획위 위원	도의회
5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교수)	- 前) 당진 지역사회보장협 위원장 - 現) 서산 사회복지협회 회장
6	이장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분석센터장)	- 現) 한국지방재정학회 총무이사 - 現) 인천 지방재정계획심의위 위원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7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前) 서울 참여예산지원협 위원 - 前)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컨설팅위원
8	최승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 現)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 예산센터 국장 - 現)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컨설팅위원	서울
9	박상우	금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센터장)	- 前) 공감만세 서울혁신로드 코디 - 前) 홍성 주민참여예산위원	제3기 위원 (연임)
10	강경심	공주대학교 식품과학부(교수)	- 現) 大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 - 前) 충남 3농혁신위원회 임원
11	김현표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특임교수)	- 前) 태안군 부군수 - 前) 충남도청 예산담당관
12	최웅선	충남연구원(과장)	- 現) 충남연구원 연구관리과장 - 現) 충남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13	이동유	충청남도 자치행정과(과장)	- 現)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과장	당연직

□ 13명(사회기관･단체 4, 교수 4, 연구원 4, 공무원 1)

참 고	2022년 도민참여예산 관련 컨설팅 추진 결과

□ 추진개요

□ (대    상) 2023년도 공모사업 제안사업 중 컨설팅 신청 19건

※ 실질 컨설팅 시행 건수 : 15건(논산시 등 4건 당일 불참)

□ (때 ‧ 곳) 2022. 4. 22.(금) 14:00 ~ 17:00 / 충남내포혁신플랫폼

□ (구    성) 제4기 도민참여예산연구회 회원 2명

□ (방    법) 공모 제안자 대상 대면 컨설팅

□ 세부 운영계획

□ (신청내역) 총 19개 사업

(단위 : 건)

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19	-	1	-	-	7	4	2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	-	-	-	4	1	-

□ (총    평) 컨설팅에 대한 신청 도민의 만족도가 높고 컨설팅 위원의 설명이 공모신청서 작성에 많이 도움될 것으로 예상

□ (방    법) 사업 내용 구체화,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

□ 주요 컨설팅 내용 : 총 15건(서산 7, 논산 1, 계룡 2, 홍성 4, 예산 1)

□ 당일 불참 : 4건(공주 1, 논산 3)

시군	제안자	제안사업 내용	컨설팅 내용
공주시	웅진동	•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계 장미 테마길 조성	당일 불참
서산시	운산면 주민자치회	• 용장천 천년미소꽃길 산책로 만들기	• 사업계획서 구체화 및 사업 타당성 제고 필요 • 예산의 세부 산출기초 제시 필요
서산시	해미면 주민자치회	• 다리 밑 쉼터 조성	• 사업목적 및 예산 구체화 필요 • 사업 관련 참고자료 축척 제시 - 사례발굴(서울, 천안 등)
서산시	해미면 주민자치회	• 경로당 안전한 보행을 위한 환경개선	• 사업 타당성은 높음, 다만 예산 구체화 필요
서산시	해미면 주민자치회	• 굴다리 도색 및 조명 설치	• 사업의 타당성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굴다리 이용객 수 등 통계 필요 • 예산의 구체화 필요 • 유사(선진)사례 발굴하여 타당성 제고 필요
서산시	상월면 산성리	•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	•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이 높음 • 공모유형의 한도액 고려하여 시설종류 및 개수 설정 필요 -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이용객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고려
서산시	부적면	• 해미시장 방문객 유도 방안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불분명 → 명확히 제시 필요 • 용역비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부적합 • 사업내용 란에 제시된 세부사업내용 중 1년이내 사업으로 추진할만한 사업 선택하여 공모하는 방향이 적합함
서산시	부적면	• 노인돌봄 세대 방역 소독	•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함 (다만, 추진배경과 목적정리 필요) • 사업내용 란에 세부사업내용 정리 필요(위치,사업량, 사업비 등)함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	• 마을 내 생태하천 조성으로, 친환경 마을 조성 및 생태체험장소 마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구체화 • 기대효과 구체화하여 당위성 향상 필요
논산시	부적면	• 아이들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당일 불참
논산시	부적면	• 마을을 깨끗하게, 하수구 환경정비	당일 불참
논산시	은진면	• 탑정호 출렁다리로 가는 은진 성평리 아름다운 마을길 만들기	당일 불참
계룡시	엄사면 주민자치회	• 향적산 둘레길 ‘솔라표지병’ 설치사업	• 추진배경 및 지역현황 보완 • 사업내용보완 - 이용고객 수, 이용객 불편 사항, 예산안 제시(업체 가견적 등) • (기타)사진 등 사업 타당성 설명자료 보완
계룡시	신도안면 주민자치회	•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이웃공동체 마음 나누기	• 사업 필요성 명확히 제시 • 예산안 및 사례 제시 등
홍성군	갈산면	• 백야 김좌진 장군 청사초롱 거리 조성	• 주민참여예산으로 타당성이 높음 (다만, 추진배경 및 필요성 보완) • 사업량 확정과 그에 따른 사업비 추정치 필요 • 추가적으로 사업위치도 첨부필요
홍성군	갈산면	• 백야 김좌진 장군 슈퍼그래픽 조성	• 주민참여예산으로 타당성이 높음 (다만, 추진배경 및 필요성 보완) • 사업량 확정과 그에 따른 사업비 추정치 필요 • 추가적으로 사업위치도 첨부필요
홍성군	홍북읍	• 아름다운 마을 숲길 만들기	•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음. 따라서 해당부분 해소필요 • 주민밀착사업 성경에 맞게 사업규모 적절히 유지 필요(토지보상비가 포함될 경우 실현가능성 낮아짐) • 사업내용 구체화 필요(위치, 사업량, 식재를 할 경우 어느곳에 하는 지 등)
홍성군	홍북읍	• 용봉산 유아숲 조성	• 타당성은 충분하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미 제시 • 사업내용 구체화가 필요하며, 주민밀착사업 예산한도액 안에서 사업비 설정 • 또한 사업부지가 용봉산 공유지이기에 사전에 공유지 관리부서인 홍성과 협의 필요함
예산군	덕산면	• 예산 독립운동가들의 나라 사랑, 희생, 공헌에 감사하고 정신을 기리는 사업	• 사업목적 명확히 제시 필요 • 사업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공연 축제성 사업 해당) • 세부항목별 사업비 추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