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3호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서승열 의원)

2. 제정이유

공주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전하여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지원 대상 규정(안 제3조)

나. 무형문화재에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안 제4조)

다.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안 제6조)

라.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사항 명시(안 제7조)

마. 무형문화재의 보전·전승을 위한 위탁․관리(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주시 무형문화재”(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국가 무형문화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활동 및 실거주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② 제1항 지정 및 해제는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제12조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전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2.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규 발생 무형문화재 등의 지원여부 심사 및 결정

4. 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수교육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발

5.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공주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보유자, 전승자, 이수자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

2.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전통 계승·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제9조(지원금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4. 전승회원의 활동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등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수 교육, 연구 및 조사 활동, 공연 활동, 홍보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준용)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조 및 지원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6. 9., 2022. 1. 18.>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인간문화재”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제12조(향토문화유적 지정) ①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문화유적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향토문화유적은 유형문화유적, 무형문화유적,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16조(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적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적으로서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문화유적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문화유적이「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적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향토문화유적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