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7호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현철 의원)

2. 개정이유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사적용도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해 집행 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밖의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공주시의회”를 “공주시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시의회””를 “이하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으로, “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 집행해야 한다.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시의회”를 각각 “의회”로 한다.

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재하여 사용”을 “기재해 사용”으로,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의회”를 “의회”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의회는”을 “의회는”으로,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8조 중 “시의회”를 “의회”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9조 중 “시의회 의장”을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주시의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업무추진비”란 공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1. ------------------------이하 “의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3.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 의회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 집행해야 한다.
제4조(집행범위)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제4조(집행범위) ---------------------------------------------------------.
1.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1. 의회 -------------------------------------------
2.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	2. 의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주시 관내 기관ㆍ단체 등의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	4. 의회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①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① --------------------------------------------------------------------- 준수해야 ----.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 비치해야 -----.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 기재해 사용 ------------ 해야 하며----------------------------------------------------------------------------- 기재해야 ----.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② ---------------------------------- 작성해야 ------------------------------------.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내용, 집행액, 집행대상(구입처), 집행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 공개해야 ------.
② 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 공개해야 -----.
제8조(정보공개범위) 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범위) 의회--------------------------------------------------------------------------------------------------------------------------- 공개해야 ----.
제9조(교육)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위해 ------------------------------------------------- 실시해야 -----.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신 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