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8호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임규연 의원)

2. 개정이유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와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 자문기록부를 관리해 자문받은 사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의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입법ㆍ법률고문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입법ㆍ법률고문의 고문료, 회의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라. 자문기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법사안 또는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주시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안의 자문

2. 입법정책에 대한 자문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입법절차에 대한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한 법률 관련사항 검토

③ 입법고문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된다.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 고문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촉일 기준 변호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3. 법률 또는 행정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관련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② 고문은 공주시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임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제7조(자문사실 통지 등) ① 의원이 제2조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의회의 각 전문위원, 각 팀장 등이 제2조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고문업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ㆍ회의비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자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특정한 사안으로 장기간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2. 국제관계에 대한 검토나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해 10만원(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중요하거나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에 대한 협의

제10조(소송수임료의 지급) ①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공통경비는 별표 1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소송대리인은 제소사건에서 해당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해야 한다.

제11조(자문기록부 관리)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의뢰한 자문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에 월별로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별표 1]

소송수임료 지급기준(제10조 관련)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2천만원 미만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마. 중요 사건 3. 환송심 가. 재항소심 나. 재상고심	200,000 400,000 1,300,000 1,800,000 2,500,000 3,500,000 6,000,000 원심의 1/2 항소심의 1/2 상고심의 1/2	해당없음	1. 인지대: 실비 2. 송달료: 실비 3. 검정·감정비: 실비 4. 증인신청비: 실비 5. 문서송부촉탁 수수료 등: 실비 5. 그 밖의 실비
			1. 승소비율이 60% 이상인 때에는 기 지급된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화해, 조정, 인낙, 청구포기, 소의 취하(상소취하 포함) 시 기 지급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않음 3.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않음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	1. 일반사건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000,000 6,000,00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승    낙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인)

공 주 시 의 회 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위    촉    장

직위

성명

귀하를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자문기록부
구 분	의뢰인 (의뢰일)	건 명	자문내용	고문성명	회신일	회신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