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9호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임규연 의원)

2. 개정이유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와 통합해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도하게 많은 내용이 규정된 조문을 나눠 알기 쉽게 하며 조례의 조문체계를 지방자치법의 순서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정례회 집회일 및 심의대상 안건을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다. 연간 회기 총일수 및 회기별 일수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의회 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주시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주시장, 공주시 부시장

2. 공주시 본청의 실ㆍ국장, 과장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

4. 공주시 읍ㆍ면ㆍ동장

5.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공주시 관계공무원

제3조(정례회 집회일)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제4조(정례회 심의 대상안건 등) ① 제3조에 따라 집회된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

가. 결산안 승인

나. 행정사무감사

다.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가. 예산안 승인

나.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다음연도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임시회 소집 등) ① 법 제54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연간 회의 총일수) 법 제56조에 따른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해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해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회기) ① 법 제56조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는 합해서 5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례회 일수를 초과해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법 제76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