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10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구본길 의원)

2. 개정이유

조례의 오류를 수정하고 과도하게 나열되어 많은 내용이 규정된 조문을 각 호로 나눠 알기 쉽게 하며 그밖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정함(안 제6조)

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함(안 제9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3조”로, “행하는”을 “실시하는”으로,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 제1차정례회 회기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의 의결ㆍ감사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를 “본회의”로, “행한다”를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ㆍ감사위원회”를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가 작성하며 감사일정, 감사위원회”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검토한 다음”을 “검토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회의장”을 “공주시의회 의장”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①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공주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재적의원 3분의1”을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로,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를 “행정사무조사(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발의”를 “발의”로,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를 “조사를 본회의에서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를 “때 제2항의 발의가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본 회”를 “본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검토한 다음,”을 “검토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즉시”를 “지체없이”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시”를 “공주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이하“법””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17조제2항”을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법 제117조제2항”으로,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을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법인”을 “법인(다만,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해 실시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의”를 “조사”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그”를 “해당”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실시한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공주시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충청남도의 사무

3. 국가의 사무중 국회나 충청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제7조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8조 중 “아니된다”를 “안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 또는 공주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답하여야 하며, 본회의ㆍ감사”를 “본회의ㆍ감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기테이 프ㆍ자기디스크”를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지 및 보고ㆍ서류의 제출ㆍ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과태료부과)”를 “(과태료 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를 “결정해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한다.

①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제23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준용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따르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3조-------- 실시하는 ---------------------- 필요한 -------------------------------------------.
제2조(감사) ① 공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한다.	제2조(감사) ①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공주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정례회 회기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의 의결ㆍ감사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② ----------- 본회의----------------------------------------------------------------------------------------------------------------------------------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ㆍ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가 작성하며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기재해야 -----.
④ 본 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④ 본회의-------------------- 검토해 ---------------------------------.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주시의회 의장----------------------------------------------------------------- 통지해야 ------.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3조(조사) ① -----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해 재적의원 3분의 1 ----- 행정사무조사(이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③ ----------- 발의---------------------------------- 조사를 본회의에서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ㆍ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 때 제2항의 발의가 있으면 ----------------------------------------------.
⑤ 본 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⑤ 본회------------------------------------------------------------------------------------------------------------------------------.
⑥ 본 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본회의-------------------- 검토해 ---------------------------------.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 본회의----------------- 지체없이 -------- 통지해야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시 본청	1. 공주시 ----------------------
2.「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2.「지방자치법」(이하 “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법 제117조제2항 ----------------------------------------------------------------- 기관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공주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5.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법인(다만,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해 실시한다.) <단서 삭제>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조사 ----------------------------------------------- 경우 ----------------------------- 해당 --------------------- 협의해야 -----.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의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의 사무와 국가의 사무중 도의회나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자치단체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는 1994년 7월 6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실시한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공주시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충청남도의 사무 3. 국가의 사무중 국회나 충청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때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ㆍ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지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은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후단 삭제>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공주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답하여야 하며, 본회의ㆍ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 본회의ㆍ감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영 제4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의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④ ------------------------------------------------------------------------------------------------------------------------------------------------------------------------ 않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 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지 및 보고ㆍ서류의 제출ㆍ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9조의2(과태료부과)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의2(과태료 부과) ①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결정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결정해 별지 제1호서식의 -----------------------------------------.
제23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규정 등)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따르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