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11호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안

(대표발의: 이용성 의원)

2. 개정이유

공주시 주민의 공주시 행정에 관한 참여를 활성화해 주민의 뜻을 반영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이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주민이 공주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끝.

조례  제        호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주민의 공주시 행정에 관한 참여를 활성화해 주민의 뜻을 반영한 민주적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평등하게 공주시의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참여해 소통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과 공주시는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공주시의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과 공주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수립ㆍ개발과정에 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에 참여해 소통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정책수립,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정책소통의 목표) 시장은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소통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마련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설정

3. 주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수립

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마련

제7조(주민의 정책수립 제안) 주민은 공주시의 주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 공청회 개최 청구) ① 주민은 공주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청회 개최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자치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2. 공청회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했던 공청회와 내용이 동일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30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중요정책에 대한 공청회 청구에 대해 공청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해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전통지) 시장은 주민의 생활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중요한 공사, 사업, 정책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시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2. 현수막 게시

3.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직접전파

4. 그밖에 주민에게 알리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0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후 조사 결과 및 견해를 15일 이내에 표명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