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13호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 안

(대표발의: 이상표 의원)

2. 개정이유

공주시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주시장이 학생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함(안 제3조)

나. 학생 지원에 대한 계획수립, 지원신청 및 금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안.  끝.

조례  제        호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공주시 안에 위치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비”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비를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체육복, 생활복 등을 포함한다)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학교급식비”란 「학교급식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1. 학교에 납부하는 교육비

2. 교복구입비

3. 학교급식비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주시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계획수립 등) 시장은 매년 제3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후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액) ① 지원금액은 재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낮추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