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2–15호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안

(대표발의: 이상표 의원)

2. 개정이유

공주시 학생이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공주시장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끝.

조례  제        호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학생이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의 효과를 확대해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공주시에 소재한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등

나. 그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정하기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결정한 시설 등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대안교육 등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2.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3. 학생 급식지원

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