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 - 294호

202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 농촌빈집정비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

농촌의 노후 불량 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농촌의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복지 실현 및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202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2.  13.

공  주  시  장

1. 신청기간

- 수요조사 기간 : 2023. 2. 20.(월) ~ 3. 2.(목)

- 사업신청 기간 : 2023. 3. 8. (수) ~ 3. 24.(금)

※ 신청기간 이후에도 사업 잔여량 발생에 따라 연중 수시 신청 · 접수

2. 사업내용 및 사업대상

가.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물량	지원내용	지원방법
농촌주택개량사업	30동	- 대출가능한도 내 농협자금융자지원	준공 후 융자신청
농촌빈집정비사업	66동	- 300만원/동 범위 내 철거 비 지원	사업완료 후 실비정산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70동(상반기)	- 352만원/동 한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시에서 계약한 업체가 직접공사 ⇒ 공사 금액이 지원금액한도 초과시 자부담 발생
	80동(하반기)
지붕개량사업	10동 (상반기)	- (취약계층)1,000만원/동, (일반가구)300만원/동 범위 내 지원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비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30동 (하반기)	-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지원

나.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다. 사업대상

(1) 농촌주택개량사업

- 대상지역: 읍․면지역 또는 동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외 지역

- 지원대상자

· 농촌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1주택 이하 소유 세대주 또는 배우자(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 주택 처분 필요)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 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려는 자

·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하려는 자

(2) 농촌빈집정비사업

- 대상지역: 읍․면지역 또는 동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외 지역

- 지원대상자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의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소유자

(3) 슬레이트 처리사업

- 대상지역: 공주시 일원

- 지원대상자: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자 하는 소유자

⇒창고, 축사 등의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4)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 대상지역: 공주시 일원

- 지원대상자:

① 슬레이트 처리사업 대상자 중

② 취약계층으로서

③ 주택의 지붕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취약계층이 세입자인 경우에 한해 세입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중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

(5)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 대상지역: 공주시 일원

- 지원대상자: 주택부지 외 소규모 창고, 축사 등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하고자 하는 소유자

3.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 센터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른 읍·면·동 추천에 의거함

나. 사업대상자 통보 : 개별통보(2월  ~ 3월)

5. 유의사항

가. 자세한 대상자 요건 및 사업내용은 읍·면·동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이전 진행된 사업은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 진행 중에도 사업조건 위반·자격조건 상실·기타 사업추진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업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공주시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041)840-8436 빈집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 041-)840-842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