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19호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송영월 의원)

2.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공주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충전시설의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시·도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재정 지원 및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및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3.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충전시설 화재감지를 위한 열화상화재감지기(CCTV), 자동소화장치,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

3. 충전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용

2.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비용

3.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의 감면

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설치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충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홍보할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지원 통보를 받은 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