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20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임달희 의원)

2. 제정이유

폐현수막, 폐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며, 공동 청소에 사용되는 대형폐기물 봉투에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현수막, 폐아이스팩 등의 활용 및 자원 재활용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를 지급함(안 제7조제3항)

나. 공동 청소에 사용되는 대형폐기물 봉투를 폐현수막 재활용마대로 지급함(안 제10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있으며「자원순환법」제5조에 의거”를 “있으며”로, “필요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현수막, 폐아이스팩 등을 재활용ㆍ재사용하기 위한 사업에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단, 폐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가 냉매(冷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한정한다.

2. 지역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중고물품 교환 사업에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제4항 중 “종량제 봉투”를 “종량제 봉투(또는 폐현수막 재활용마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하고 공공용봉투”를 “지정하고 공공용봉투(또는 폐현수막 재활용마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ㆍ② (생 략)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분리ㆍ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자원순환법」제5조에 의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있으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신 설>	1. 폐현수막, 폐아이스팩 등을 재활용·재사용하기 위한 사업에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단, 폐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가 냉매(冷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한정한다. 2. 지역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중고물품 교환 사업에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주간작업의 예외: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 ③ (생 략)	제10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정비 차원에서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읍ㆍ면ㆍ동장, 환경미화원, 기관ㆍ단체는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 종량제 봉투(또는 폐현수막 재활용마대)----.
⑤ 읍ㆍ면ㆍ동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별로 청소도우미를 지정하고 공공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⑤ -------------------------------------------------------- 지정하고 공공용봉투(또는 폐현수막 재활용마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