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21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권한 의원)

2. 제정이유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의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및 주차장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주차구획 1대당 표준규격 확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의 너비를 확장하여 확보하고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생 략)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를 준용하며 주차단위구획은 10센티미터 이상 흰색 실선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공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의 너비를 확장하여 확보하고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