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00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임달희 의원)

2. 제정이유

불법옥외광고물 제거 및 공고 후 처리기준과 제거된 광고물 중 폐현수막의 재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거한 광고물 폐기기준과 폐현수막 재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제5항 및 제6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영 제42조에 따른 미반환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거된 광고물 중 폐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22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영 제42조에 따른 미반환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장은 제거된 광고물 중 폐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