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23호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권경운 의원)

2. 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경우 의회의 사전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임대 및 처분 동의에 대한 의회의 의결(안 제8조의2)

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를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유재산의 임대) ①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동의안을 공주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임대에 관한 사항은 신ㆍ재생에너지법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8조의3(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①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본문 중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을 “수당ㆍ여비 등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8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민ㆍ법인ㆍ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에너지 빈곤층 및 시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3. ------------------------ 신·재생에너지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공유재산의 임대) ①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동의안을 공주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임대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법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신 설>	제8조의3(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①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여비 등을 ------------------------.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