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24호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강현철 의원)

2. 제정이유

외래종 말벌 등의 증가에 따라 양봉산업이 피해가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과 더불어 생태계 보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말벌 방제 등 꿀벌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양봉산업 관련 단체 육성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태계 보전과 유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꿀벌의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4.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소비촉진 방안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3.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4.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

5. 양봉 관련 체험 등 6차 산업 지원사업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동시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약 사용 촉구

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

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