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2023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자율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3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자율사업 추진 계획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공주시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과 장 양두규 팀 장 양장목 담당자 김진형	041-635-2520 041-635-4032 041-635-4045
공 주 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과 장 홍성현 팀 장 이서복 담당자 김종완	041-840-3410 041-840-3421 041-840-3424

Ⅰ	사 업 목 적

❍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충남쌀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 변화하는 농업환경(기후, 병해충, 시장 등)에 대한 능동적 대응 체계 마련

❍ 곡물건조기‧공동방제 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생산비 절감

- 생산비 절감 중심 지원사업 통합운영 ➝ 효율성 및 정책유도 효과 제고

Ⅱ	추 진 근 거

❍ 충남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1항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사 업 비 : 170,000천원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천원)			비고
		도 비(15%)	시비(35%)	자 담(50%)
28대	170,000	25,500	59,500	85,000

❍ 지원대상: 농협, 공동영농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업인 등

❍ 사업내용: 곡물건조기, 대형농기계 농작업을 위한 부속 작업기,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소형 농기계

❍ 지원단가: 붙임1 공급계획과 같음

Ⅳ	세부 추진 절차

❶ 사업신청

❍ 사업기간: 2023. 2. ~ 12.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농협, 공동영농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업인 등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가점 증빙서류

❷ 대상자 선정

❍ 배점 결과에 따라 우선 선정 및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논활용직불제)사업 신청자 및 전년도쌀 적정생산 감축협약 농업인 우선 선정

2순위: 농지면적이 많은 농업인(법인)

❍ 지원 우선순위(가점 부여)

- 대상자 선정은 <붙임2> 배점표를 기준으로 농기계 별 배정량에 맞춰 읍면동별 대상자 선정 지원

※ 최근 3년(‘20~’22)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 지원

※ 최근 3년간(‘20~’22) 위 동사업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는 후순위 지원

- 사업대상자는 각 농기계 별 배정량에 맞춰 득점

❍ 지원 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포함)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함)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전용통장(자부담 예치)

❸ 사업추진(기종 공급)

❍ 지원대상 농기계<붙임1 참고>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의된 농기계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농기계 공급은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현황 제출』 업소를 통해 공급

❍ 보조사업자 당초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승인 후 추진

❍ 사업대상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❹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

❍ 제출서류: 청구서, 기대인수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등) 제출

❺ 사후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후관리(5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농기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읍·면·동장 은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후관리(공급)대장 작성 및 연 1회 이상 점검

Ⅴ	행정사항

❍ 사업신청: 2023. 2. 7.(화) ~ 3. 3.(금)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2022. 3월 중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청구: 공급완료 및 보조

《붙임1》

2023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 공급계획

(공주시)

기 종 별	사업량 (대)	기준 단가	사업비(천원)
			계(100%)	도비(15%)	시비(35%)	자담(50%)
합계(12개사업)	28		170,000	25,500	59,500	85,000
곡물건조기	2	10,000	20,000	3,000	7,000	10,000
경 운 기	4	4,000	16,000	2,400	5,600	8,000
보행용이앙기	1	3,000	3,000	450	1,050	1,500
적심기(콩)	1	20,000	20,000	3,000	7.000	10,000
트럭터용 파종기(콩)	2	4,000	8,000	1,200	2,800	4,000
트랙터용 로타베이터	5	5,000	25,000	3,750	8,750	12,500
승용이앙기 측조시비기	2	4,000	8,000	1,200	2,800	4,000
트랙터 부착 트레일러	2	10,000	20,000	3,000	7,000	10,000
트랙터용 로더	3	7,000	21,000	3,150	7,350	10,500
트랙터용 플라우	2	5,000	10,000	1,500	3,500	5,000
트랙터용 휴립복토기	3	4,000	12,000	1,800	4,200	6,000
트랙터용 논두렁조성기	1	7,000	7,000	1,050	2,450	3,500

※ 기종별 기준 공급가 초과분은 자부담

※ 대상기종 신청이 없는 경우 다른 기종으로 변경 선정

《붙임2》

2023년 식량작물 생산비절감사업 대상자선정 배점표(       )

배점		내용		배점표
합계(65점)
① 여성 농업인(농업경영체 단독 농가주)
5점		여성 농업인(농업경영체 단독 농가주)
② 고령화
5점		만 75세 이상
7점		만 70세 이상 ~ 75세 미만
9점		만 60세 이상 ~ 70세 미만
11점		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13점		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15점		만 40세 미만
③ 노동력 부족 농가 * 세대원이 학생(고등학생 이하)일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10점		농업경영체상 농가 구성원수 : 1명 (농가주 포함)
8점		2∼3명 미만
6점		4명 이상
④ 영농규모 (공익직불금 면적)
15점		10ha 이상
13점		7 ∼ 10ha 미만
11점		5 ∼ 7ha 미만
9점		3 ∼ 5ha 미만
7점		1 ∼ 3ha 미만
5점		1ha 미만
⑤ 후계농업경영인, 쌀전업농, 귀농인 선정 여부(중복되는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적용)
10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여부(최근 10년 이내, 2013∼2022년)
6점		쌀전업농 선정 여부(최근 10년 이내, 2013∼2022년)
3점		귀농인 선정 여부(최근 10년 이내, 2013∼2022년)
⑥ 친환경 농산물 인증
5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생산농가 여부(인증서 확인)
⑦ 전랴작물 직불제, 논이모작재배지원 사업 참여 여부
10점		해당사업 신청 여부
	후순위 대상자		- 최근 3년(20~22년) 이내 농기계 지원받은 농가
			- 위 동사업 확정 후 사업 포기자(전년도)
	지원 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

※ 전략작물직불제, 논이모작재배지원 참여 농가 ⇒ 영농규모(多) ⇒ 면세유대장(동일기종) 생산년수가 오랜된 농기계 순으로 선정

서식 1

2023년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자율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가주 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세)
	도로명주소					휴대폰
영농현황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ㅇ농업경영체 등록원수( 명) *농가주 포함 ㅇ전년도 공익직불제 선정면적 ( ㎡)
신청내용	신청기종	기종명(규격)		구입처				공급(구입)가격
				(공주시 사후관리업소)
경작 및 증빙현황	여성 단독 농업인 여부	여 / 부 (주민등록등본확인)		전략작물직불제 쌀감축협약농가				‘23.신청면적( ㎡) ‘22.감축협약( ㎡)
	친환경재배	친환경인증 : ㎡ (인증번호: )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귀 농 인	선정년도( ) 선정년도( ) 선정년도( )			농가구성원 수 (농업경영체)				명 읍면동 확인
					기 타 (전년후순위자)				( 여 / 부 ) 읍면동 확인
보조사업 수혜내역 (‘20∼22)	최근 3년간 농기계 지원 및 2023년 보조사업(농기계) 선정현황
	선정년도	지원사업내역	금액(천원)				해당기관(부서)
본인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벼 곡물건조기 집진기를 신청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경작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 처리됨.

서식 2

2023년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자율사업 가산점 검토서 (      )

1. 신 청 자

성명
주소	공주시 읍․면 길(로)
신청내용	사업기종	(규격: )
	사업비	천원(보조 , 자담 )

2. 지원현황(‘23년도 사업 후순위 대상자)

구 분	확인결과( O / X )		비 고
	여	부
❍ 2020 ~ 2022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자율 지원사업 수혜 여부			후순위 지원
❍ 2020 ~ 2022년 위동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여부			후순위 지원

3. 사업성 검토 (※ 동점일 경우 농가경영체등록부 상 영농면적으로 순위 적용)

구분	평가지표	단위	배점	비고
영농규모	❍ 경작규모(농지) 및 축산업	㎡,두		농업경영체 공익직불제
여성 농업인	❍ 여성 단독농업인	여, 부		주민등록
농업인 연령	❍ 농업경영체상 연령	( 세)		주민등록
노동력 부족 농업인	❍ 농가구성원수(농가주 포함)	( 명)		비농업인 제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여부 (청년창업농업경영인 포함)	❍ 선정년도(최근 10년 이내)	년도		농업정책과 확인 (신청 체크농가)
쌀 전업농 선정 여부	❍ 선정년도(최근 10년 이내)	년도		농업정책과 확인 (신청 체크농가)
귀농인 선정 여부	❍ 선정년도(최근 10년 이내)	년도		농촌진흥과 확인 (신청 체크농가)
친환경 인증 여부	❍ 친환경 인증서	여, 부		증빙서류
2023.전략작물직불제신청 2022.쌀감축협약농가	❍ 해당사업 참여여부	여, 부		읍면동 확인
전년도 후순위	❍ 후순위 대상	여, 부		읍면동 확인

2023년     월      일

조사자(읍면동   담당자)  직 :                 성명 :               (인)

확인자(읍면동 산업팀장)  직 :                 성명 :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 4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 관리대장

성 명			전화번호				사업비 재원내역(천원)				비고
주 소							총사업비	시비	융자	자담
기 종 명			규격·형식
제조회사			제조번호 (기대번호)
구입일자			공급업체
점 검 내 역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점 검 자
				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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