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00호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대표발의: 송영월 의원)

2. 제정이유

현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공주시 한마음장학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장학금 지급의 명확성과 타당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장학금의 종류와 자격조건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장학생 추천과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장학생의 정원, 장학금액 및 지급 시기에 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 장학생의 의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정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학업성취도가 직전 학기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

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추천) 읍·면·동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문고분회 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5조(선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중 공주시 새마을회장과 함께 다음 순위를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를 충청남도 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선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선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공주시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의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공주시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시장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및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