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26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승열 의원)

2. 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요건 및 허가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을 변경하여 자문 및 연구기능을 확보하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가 범위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청취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3항)

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을 정함(안 제19조의3제3항)

다.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토지분할을 세분화하고,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라. 부속건축물에 대한 상위법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38조)

마. 감염병관리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함(안 제46조)

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일반 및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함(안 제65조)

사. 용도지역내 야영장 등 건축물 허가 범위를 완화함(별표4, 5, 6, 13, 19, 21, 23)

아. 계획관리지역내 건축제한을 완화함(별표2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발전을 위한 신설은 제외한다.

제23조의 제목 “(토지의 분할제한면적 등)”을 “(토지의 분할제한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ㆍ인”을 “인가ㆍ허”로, “분할제한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도로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의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일 것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할 것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20퍼센트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4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으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을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둔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3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ㆍ② (생 략)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발전을 위한 신설은 제외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3조(토지의 분할제한면적 등)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후단 신설 2014.7.1.)	제23조(토지의 분할제한면적) -------------------------------------------------- ----------------------------------- 인가ㆍ허---------------------------------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 <단서 삭제>
<신 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3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도로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의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일 것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할 것
제38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삭 제>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생 략)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20퍼센트로 한다.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 -------------------------------------------------------------- 둔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제54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으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둔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3호관련)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제10호(가)부터 (바)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제4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4 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4 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및 제30조제1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제30조제18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및 제30조제19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4호의 제1종, 제2종의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의 부대 시설로 건축하는 경우와 4층 이하의 생활숙박시설로서 【별표 24】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같은 호 마목 및 자목만 해당한다)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및 제30조제20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9.8.29.)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 및 제30조제2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