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27호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임달희 의원)

2. 제정이유

도시 학생의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학교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농촌유학 지원계획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 이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공주시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① 시장은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유학시설 확충

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3. 가족 체류 프로그램

4. 농촌유학 활동가 등 관계자 교육

5. 농촌유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공주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