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28호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용성 의원)

2. 제정이유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에 대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함(안 제3조)

나. 위원회 수당 및 운영에 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를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로ㆍ교통업무 담당국장, 건설ㆍ도시ㆍ 교통ㆍ재난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

2. 공주소방서 관련 담당과장

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제1항 중 “업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본문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을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조(기능) ------------------------------------------------------------- 심의·의결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② ---------------------------------- 된다.
1. 도로, 교통업무담당국장	<삭 제>
2. 건설, 도시, 교통, 재난 관련 담당과장	<삭 제>
3. 공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삭 제>
4. 공주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	<삭 제>
5. 공주소방서 관련 담당과장	<삭 제>
③ 위촉직 위원은 교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로·교통업무 담당국장, 건설·도시· 교통·재난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 2. 공주소방서 관련 담당과장 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위원회의 사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수당 등)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 <단서 삭제>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