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29호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권한 의원)

2. 제정이유

건축물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된「건축물관리법」시행(2022. 8. 4.)에 따라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사항 등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점검 시기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나. 해체공사 현장점검 기준 신설(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및「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9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