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30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송영월 의원)

2. 제정이유

비대면 회의 증가로 인한 서면회의 심사수당을 하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공무원과 공주시의회 의원의 위원회 수당 지급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공무원과 공주시의회 의원의 수당 지급대상 제외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다. 위원회 공무로 인한 출장시 여비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908,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arch6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원의 회의참석”을 “위원에게 지급하는”으로, “일비·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 지급에”를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을 “위원회의 위원에게”로, “수당 등”을 “다음 각 호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까지 포함

2.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및 일비ㆍ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원에게 지급하는 ----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
제3조(실비변상) ① 공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실비변상)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 다음 각 호의 수당-----.
<신 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까지 포함 2.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 설>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여비) <신 설>	제4조(여비) ①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신 설>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