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개요

□ 지원근거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 ※ 명예 수당은 관련자 본인만 지급

○ 생활지원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

-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가목 및 다목,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가목 및 다목,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
□ (민주화운동 관련자) ➊「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➋「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의 각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 ➊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민주화운동 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사람,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➋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그밖의 5.18보상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족의 범위) 「민법」에 따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 지급순위 : 민법 제5편 제1장 제2절 상속인 규정에 따름 ※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 가구에만 지급하여 동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선순위 유족을 지정 후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생활지원비(월 10만원), 명예 수당(월 6만원), 장제비(사망 시, 100만원)

- 생활지원비와 명예 수당 간 중복지원 불가(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

※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지원절차

구 분		내 용	담 당	기 한
신청 접수		▸구비서류 및 거주‧연령 조건 확인	읍면동	수시
접수 통보 및 관련자 확인 요청 (읍면동→시군→도)		▸접수현황 및 거주‧연령 통보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부 확인 요청	시군 (읍면동)	신청접수 3일 이내
민주화운동 관련자 확인‧통보 (도→시군)		▸5‧18 관련자 여부 확인(보훈처 협조)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부 확인(행안부 협조)	도	시군접수 3일 이내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소득조사(생활지원비) 및 지급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비대상자 결정통지서 송부	시군	신청접수 30일 이내 (장제비 : 10일 이내)
지급대상자 명단 통보 (시군→도)		▸확정 명단 통보 ▸예산 재배정 요청	시군	매월 15일 (장제비 : 수시)
예산 재배정 (도→시군)		▸명단 확인 및 시군별 예산 재배정	도	매월 20일 (장제비 : 수시)
지 급		▸매월 말일 수당(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지급	시군	매월 말일 (장제비 : 접수 20일 이내)
대상자 관리		▸권리소멸 사유 등	시군 (읍면동)	매월 15일

2		생활지원비

□ 신 청

□ 신청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는 중위소득 관계없이 지원

	< 생활지원비 유족 지급 시 세부사항 >
▶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별도 신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확인 후 유족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 유족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 중 한 가구에만 지급하며, 해당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생활지원비 수급 권리는 소멸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대리인이 신청 가능(위임장 및 증빙자료 필요)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구 분		생활지원비
공 통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	본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유족	◦유족 신분증 사본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위임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관련자 증서* 등의 분실‧훼손으로 제출 불가 시 신고서에 반드시 표기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발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보훈처 발행 “5.18민주유공자증/증서”

□ 대상자 선정

□ 조사 대상 범위 설정

○ 주민등록표 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신청인 본인 기준)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대상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세대원에 포함하고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 사실이 등재된 경우, 세대원에 포함

○ 장인, 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자부, 외국인 사위 등은 세대원에 포함하며, 형제, 자매, 동거인은 미포함

□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

○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가목 및 다목,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액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 자료를 우선 적용

○ 금융재산 제외 : 재산 산정 시, 일반재산 및 자동차만 포함

- 신청인이 부채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후 반영

○ 부양의무자제도 미적용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산정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 차상위계층 산정방식 적용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기본재산액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소득 및 재산조사

□ 소득조사

○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 소득 평가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지출비용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하며, 동일 소득 유형별로 합산하여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 공적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요청 안내

- (정규직 근로자) 공적자료 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 수정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영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 중인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3개월치)
□ 실직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통지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 근로자) 폐업(휴업)신고서

○ 실제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제외 항목 》
□ 이전소득 중 사적 이전소득 및 부양비 □ 보장기관 확인 소득 및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확인 소득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이외의 제외 항목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준용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기본 적용

□ 재산조사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값은 불인정(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항공기 및 선박, 임차보증금, 동산, 입목재산, 어업권 등(주거용 재산 포함)

-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재산 가액은 공적 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항 목		산정기준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 입목재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과 중복지원 여부 확인

○ 민주화운동 명예 수당 지급대상자 명단과 대조하여 확인

□ 지급 및 관리

□ 지급

○ 지급 절차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부 확인·통보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실거주 확인(사실조사)		생활지원비 지급 여부 결정통지 및 지급
도 자치행정과 (행정안전부, 보훈처 협조)		시군 (통합조사팀, 주민센터 협조)		시군

○ 통 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가 아닌 경우, 비대상 결정 이유를 반드시 작성 및 통지

○ 지급개시 :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일 : 매월 말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지급통지한 날이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을 경과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

○ 권리소멸 : 지급 소멸사유 발생 시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

- □대상자 사망, □타 시‧도 전출, □기타 지급대상자 요건 소멸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정지(가족에게 당연승계되지 않음) 후 유족의 재신청에 따라 지급결정 및 지급

□ 관리

○ 확인조사 : 소득·재산 및 가구 실태 변동사항 등

- 조사시기 : 매년 7월 중 전체 지급자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결과처리 : 변동사항은 다음 달부터 적용, 부정지급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

○ 인적사항 관리 : 매월 15일 대상자 전‧출입 사망 등 변동사항 관리(시군)

- 도 내 주소이전 : 전출 시군으로 관련 자료 송부

□전출지로 자료 송부 후 전출지 시장‧군수가 지급(전출일 1일~15일)

□기존 주소지 시장‧군수 지급 후 전출지로 자료 송부(전출일 16일~말일)

- 도 외 주소이전 : 전출 일자가 속하는 달까지 지급

3		명예 수당

□ 신 청

□ 신청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대리인이 신청 가능(위임장 및 증빙자료 필요)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구 분		명예 수당
공 통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	본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관련자 증서* 등의 분실‧훼손으로 제출 불가 시 신고서에 반드시 표기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발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보훈처 발행 “5.18민주유공자증/증서”

□ 대상자 선정

□ 거주 및 연령 확인

○ 신청 접수 시, 해당 주민센터에서 조사‧확인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와 중복지원 여부 확인

○ 민주화운동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 명단과 대조하여 확인

□ 지급 및 관리

□ 지급

○ 지급 절차

거주‧연령 조건 확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부 확인·통보		명예수당 지급 여부 결정통지 및 지급
시군 (주민센터 협조)		도 자치행정과 (행정안전부, 보훈처 협조)		시군

○ 통 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가 아닌 경우, 비대상 결정 이유를 반드시 작성 및 통지

○ 지급개시 :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일 : 매월 말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지급통지한 날이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을 경과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

○ 권리소멸 : 지급 소멸사유 발생 시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

- □대상자 사망, □타 시‧도 전출, □기타 지급대상자 요건 소멸

□ 관리

○ 인적사항 관리 : 매월 15일 대상자 전‧출입 사망 등 변동사항 관리(시군)

- 도 내 주소이전 : 전출 시군으로 관련 자료 송부

□전출지로 자료 송부 후 전출지 시장‧군수가 지급(전출일 1일~15일)

□기존 주소지 시장‧군수 지급 후 전출지로 자료 송부(전출일 16일~말일)

- 도 외 주소이전 : 전출 일자가 속하는 달까지 지급

4		장제비

□ 신 청

□ 신청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구 분		장제비
공 통		◦장제비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	유족	◦유족 신분증 사본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위임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화장(매장)증명서

※ 관련자 증서* 등의 분실‧훼손으로 제출 불가 시 신고서에 반드시 표기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발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보훈처 발행 “5.18민주유공자증/증서”

□ 지급

○ 통지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가 아닌 경우, 비대상 결정이유를 반드시 작성 및 통지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 차감지급 제외 : 장제비를 지급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에 의한 장제급여는 차감하지 않고 지급

관련 서식

서식 1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관 련 자	성 명		생년월일
	관 련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구 분	□사망 □부상 □기타	주 소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관련자와의 관 계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수급자와의 관 계
	주 소	(☏ )
수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2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관 련 자	성 명		생년월일
	관 련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구 분	□부상 □기타	주 소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관련자와의 관 계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수급자와의 관 계
	주 소	(☏ )
수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관련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관 련 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		장제비 지급신청서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관 련 자	성 명		생년월일
	관 련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구 분	□사망 □부상 □기타	주 소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관련자와의 관 계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수급자와의 관 계
	주 소	(☏ )
수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사망진단서 1부 4. 화장(매장)증명서 1부(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 5. 유가족 증빙서류 또는 유가족 위임 증빙서류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4		지급 결정 통지서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결정 통지서(제2조제5항 관련)
지급구분	□ 생활지원비 □ 명예수당 □ 장제비
관 련 자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사망 □부상 □기타	주 소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관련자와의 관 계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수급자와의 관 계
	주 소	(☏ )
비대상 결정사유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하께서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장제비 지급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시장·군수

서식 5		지급 변동 신고서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 변동 신고서

관 련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관련자와의 관 계
	주 소	(☏ )
신 고 인	성 명		수급자와의 관 계
	주 소	(☏ )
신고사유	사망,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자격상실, 기타(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에 따라 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20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관리 및 급여처리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유형) 등 선정 관련 사항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관리 및 급여처리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관리 및 급여처리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7		이의신청서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지급구분	□ 생활지원비 □ 명예수당 □ 장제비
신 청 인	성 명		수급자와의 관 계
	주 소	(☏ )
결정 통지 받은 일자	20 . . .
이의신청 사유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관련 이의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처리기간 안 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서식 8		위임장

위 임 장

위임 받는자	성 명		생년월일		위임인과의 관 계
	주 소	(☏ )
위임자	성 명		생년월일		관련자와의 관 계
	주 소	(☏ )
위임하는 내용
본인은 관련 내용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서식 9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선 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선 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성 명		생년월일		관련자와의 관 계
		주 소	(☏ )
협의인	1	성 명	(인)	생년월일		관련자와의 관 계
		주 소	(☏ )
	2	성 명	(인)	생년월일		관련자와의 관 계
		주 소	(☏ )
	3	성 명	(인)	생년월일		관련자와의 관 계
		주 소	(☏ )
	4	성 명	(인)	생년월일		관련자와의 관 계
		주 소	(☏ )
	5	성 명	(인)	생년월일		관련자와의 관 계
		주 소	(☏ )
본인들은 위의 사람을 선 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20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협의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서식 10		생활지원비 등 지급 명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명단

연번	구분	관 련 자			수 급 자			신청일	지 급 결정일	지급계좌 (예금주명)	비고
		주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성 명	관련자와 관 계

서식 10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조사결과서

<생활지원비>

시군	신청일	관련자						수급자				거주요건			소득요건				적격 여부	비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관련자여부	인정유형	확인공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관련자와의 관계	충청남도 주민등록 기간	거주 여부	요건 충족 여부	소득 인정액	가구	해당 기준 중위소득	요건 충족여부

<명예 수당>

시군	신청일	관련자						수급자				거주요건			연령요건		적격 여부	비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관련자여부	인정유형	확인공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관련자와의 관계	충청남도 주민등록 기간	거주 여부	요건 충족 여부	만 65세 이상 여부	요건 충족여부

<장제비>

시군	신청일	관련자						수급자				적격 여부	비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관련자 여부	인정 유형	확인 공문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관련자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