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3-05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사유림의 매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7.

중 부 지 방 산 림 청 장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안)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유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께서는 해당 임야의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재산관리팀)에 매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구 분	계	충 주 국유림관리소	보 은 국유림관리소	단 양 국유림관리소	부 여 국유림관리소
면적 (ha)	802.0 (130)	132.5 (15)	210.5 (20)	129.5 (15)	329.5 (80)
예산 (백만원)	12,361 (2,095.0)	2,025.6 (197.6)	2,711.0 (324.0)	1,714.0 (237.0)	5,910.4 (1,336.4)
기준단가 (원)	일시지급형	1,520	1,230	1,252	1,817
	산지연금형	2,810	2,810	2,810	2,810

* (  )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사업량 및 예산내역(전년도 계약분 지급액 합산)임

Ⅱ.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1.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가. 매수 대상지

(1) 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2)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3)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4)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km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나. 매수대상지 조건

(1) 사업착수의 시급성

o 매수 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경영이 필요한 임지

o 임도계획 등으로 기계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

(2) 지형

o 평균 경사도가 30°이하인 임야

o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

※ 다만, 위 두 가지 기준을 초과하는 임야인 경우에도 산림사업 및 보전에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매수 가능

2) 산림공익임지

(1)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산림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수

3)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매수하지 않는 산림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단 말소 시 예외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3)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4)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산지연금형은 5인 이상의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음. 단, 30㏊ 이상인 경우 예산상황, 매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할 수 있음)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7)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8)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9) 산림관계 법률 외 법률에 따라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다만, 허가․협의․신고․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매수할 수 있음. ｢자연공원법｣에 따를 ‘공원구역’은 해당부처의 매수정책과 중복되어 매수 지양)

10)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단,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

3.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는 경우 >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붙임1’매수기관)		→	승낙서 등 서류검토 (매수기관)					→	현지 확인 (매수기관)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매수기관→매도자)
→	매매 협의 (매수기관↔매도자)			→	감정평가 의뢰 (매수기관→ 평가업자)						→		매수 가격결정 (매수기관)
→	매매 계약체결 (매수기관↔매도자)					→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 (매수기관↔매도자)

<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

매도승낙서 접수 (매도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매수기관)					→	현지 확인 (매수기관)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매수기관→매도자)
→	매매 협의 (매수기관↔매도자)			→		감정평가 의뢰 (매수기관→평가업자)					→			매수 가격결정 (매수기관)
→	매매 계약(약정)체결 (매수기관↔매도자)				→		소유권이전 및 1회차분 대금지급(계좌입금) (매수기관↔매도자)				→		2회～120회차분 대금지급(계좌입금) (매수기관→매도자)

2) 매수 가격결정(매매대금)

(1)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2)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3)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 방법

(1) (지급방식) 10년(120개월)간 1개월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월 1회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2) (총지급액) “3. 2)”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회차별 총 이자액, 지급회차별 총 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

(가) 매매대금 : “3. 2)”에 따른 감정평가액

(나) 이자액 및 지가상승보상액 : 이자율 2.0%, 지가상승율 2.85% 적용 산출

(3) (월지급액) 월별 ①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 ② 이자액, ③ 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

① 월별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 : “매매대금”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차 분할지급시 우선 지급하고, 잔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월 1회 균등 분할 지급

② 월별 이자액 : 월별 매매대금의 균등 분할지급액 외에 남은 매매대금 잔액에 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총이자액을 분할지급 기간으로 나눈 금액(균등)

③ 월별 지가상승보상액 : 현회차 지가평가액[전회차 지가평가액에 지가상승율 반영액]에서 전회차 지가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원금잔존비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

(4) 위 “(2)”, “(3)”에 따른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총지급액” 및 “월지급액”의 산출은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금액산정프로그램”에 의함

(5) 그 밖의 매매대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수기관”과 “매도인”이 별도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에 의함

4.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FAX 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 제출

2) 접수기간 : 연중

5.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매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관리소(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특히,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경우 매도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제도에 대한 안내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023.  1.  17.

중 부 지 방 산 림  청  장

<붙임 1>

2023년도 국유림관리소별 공·사유림 등 매수계획

(단위 : ha, 백만원)

기관별	합계		산림경영임지 및 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지연금형			토지매수 (임도,사방댐부지 등)
	면적	예산	면적	단가 (원)	예산	면적	단가 (원)	예산	면적	단가 (원)	예산
중부청	802.0	12,361.0	670.0		10,066	130.0		2,095.0	2.0		200
충주	132.5	2,025.6	117.0	1,520	1,778	15.0	2,810	197.6	0.5	10,000	50
보은	210.5	2,711.0	190.0	1,230	2,337	20.0	2,810	324.0	0.5	10,000	50
단양	129.5	1,714.0	114.0	1,252	1,427	15.0	2,810	237.0	0.5	10,000	50
부여	329.5	5,910.4	249.0	1,817	4,524	80.0	2,810	1,336.4	0.5	10,000	50

<붙임 2>

매수기관별 관할지역ㆍ주소ㆍ전화번호

매수기관	관 할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중부지방산림청	충주ㆍ보은ㆍ단양ㆍ부여 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32599 충남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T)041-850-4031∼3 F)041-850-4034
충주국유림관리소	충북 충주시ㆍ진천군ㆍ 괴산군ㆍ음성군ㆍ증평군	우) 27478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006	T)043-850-0320∼3 F)043-850-0369
보은국유림관리소	충북 청주시ㆍ보은군ㆍ 옥천군ㆍ영동군	우) 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T)043-540-7050∼3 F)043-540-7090
단양국유림관리소	충북 제천시ㆍ단양군	우) 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5	T)043-420-0330∼3 F)043-423-1256
부여국유림관리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천안시ㆍ공주시ㆍ계룡시ㆍ보령시ㆍ아산시ㆍ서산시ㆍ논산시ㆍ당진시ㆍ금산군ㆍ부여군ㆍ서천군ㆍ청양군ㆍ예산군ㆍ태안군ㆍ홍성군	우) 33123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19-16	T)041-830-5030∼5 F)041-835-1995

<붙임 3>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매도 [ ] 교환 승낙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승낙면적(㎡)		비 고
1. 매도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지상 입목ㆍ죽과 시설물 포함)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 교환승낙 가. 위의 토지(지상 입목ㆍ죽과 시설물 포함)를 귀청 소관 별지 목록 토지와 서로 교환할 것을 승낙함. 나. 교환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서로 교환하되, 다른 한쪽의 가격이 3/4 미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가격이 1/2 미만)일 때는 교환하지 아니하며,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충당하도록 함.
년 월 일
승낙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