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2023년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사업대상 : 논 이모작 재배 농업인·농업법인·공동경영체

❍ 사 업 량 : 1,000ha

❍ 사업계획

사업량 (ha)	총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비 고
		도 비(30%)	시 군 비(70%)
1,000	1,000,000	300,000	700,000

❍ 사업내용 : 논 이모작 재배 농가에 장려금 지원

❍ 지급단가 : 1,000천원/ha

❍ 지급한도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경영체 400ha

2. 지원대상 농지 및 농업인 등 요건

가. 대상 농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충청남도 소재의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 지목에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이모작 작물(식량작물·조사료)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

-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98. 1. 1.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이모작 재배농지

※ 제외 대상 농지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②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③ 부정수급(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하거니 농지을 분할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④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⑤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

⑥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지급대상 확정 전까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⑦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 신청한 경우

⑧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니 아니하는 면적(폐경)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⑨ 지급대상 확정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지

나. 대상 농업인 등 요건

❍ 충청남도에 주소, 사무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 공동경영체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충청남도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논) 1,000㎡ 이상에서 논 이모작 재배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고 이모작 재배를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공동경영체

-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 품목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한 농업인·농업법인, 공동경영체

※ 제외 대상 농업인·농업법인

① 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② 논 이모작 재배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③ 하계작물로 일반벼를 재배하는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⑤ 법률, 조례,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지원대상 작물 및 지원단가 등

가. 지원대상 작물

❍ 동계 작물 + 하계작물(일반벼 제외)을 이모작 재배하는 경우

<동계작물>

- 식량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사료작물

· 목  초 :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글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 풋베기사료 :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하계작물>

- 식량작물 : 논콩(황태, 청태, 흑태, 서리태 등), 가루쌀(바로미2)

- 사료작물 : 총체벼(청예벼), 옥수수(사료용) 등

* 하계조사료의 경우 직전연도 벼 재배농지(신규 타작물전환농지)만 지원대상 임

➝ 전년도 벼 재배사실확인서, 출하약정 확인서 또는 종자공급증명서 전략작물직불 증빙서류로 확인

* 전년도 11월부터 ~ 당해연도 10월까지 파종부터 수확까지 완료한 작물

나. 지원단가 및 지급한도 등

❍ 지원단가 : 1,000천원/ha

❍ 지 급 액 : 지급대상 농지면적(㎡) × 100원 * ㎡당 100원

-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참여면적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결과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이행점검 결과 활용

❍ 지급한도(ha) : 농업인 30, 농업법인 50,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  400

※ 지급 면적 산정 방법

▸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 지을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 (예시) 필지면적 1,000㎡,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80% = 800㎡

▸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 이모작 신청면적과 재배면적이 다른 경우

- 지급액(1ha당 100만원)은 동·하계작물 식재면적 중 적은 면적 적용

* (예시) 이모작 신청면적은 1,000㎡일 때, 동계작물로 1,000㎡를 재배하고 하계에 콩을 500㎡ 재배한 경우 지급금액은 500㎡×100원 = 50,000원

붙임 1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지원 예시

(단위 : 만원)

재배 형태	시기 (작물구분)	작물명	전략작물직불금(국)			논이모작재배지원(도) (B)	합계 (A+B)
			지원단가	인센티브	지원액(A)
이모작	동계 (식량․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및 사료작물 *사료작물 :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50		50	미지원	50
	하계 (식량)	일반벼
이모작	동계 (식량)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50		150	100	250
	하계 (식량)	콩, 가루쌀	100
이모작	동계 (밀․사료)	밀 *사료작물 :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50	100	250	100	350
	하계 (식량)	콩, 가루쌀	100
이모작	동계 (식량․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및 사료작물 *사료작물 :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50		480	100	580
	하계 (조사료)	총체벼, 옥수수(사료용) 등	430

※ 재배면적이 1ha인 경우, 전략작물직불금과 논이모작재배농기 지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나타낸 예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