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편의 제공을 위한 -

2023년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지원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 사업목록 및 개요

❶ 사업명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지원	예산(천원)	84,000
사업목적	○ 비료·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여성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등의 효율적 농작업 도모
사 업 량	○ 20대
지원내용	○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지원 - 소형전기운반차(3륜형) 구입비 일부보조(최대 4,242천원) *(4륜형 소형전기운반차도 자부담 추가 부담해 구입 가능)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신청장소	○ 신청기간 : 2023. 2. 24. - 3. 17. (3주간)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과장 홍성현(840-3410) 팀장 이서복(840-3421) 담당 김종완(840-3424)

2023년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지원계획

	□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편의 제공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방

Ⅰ	추 진 배 경

❍ 농촌의 농업생산 인력 고령화가 가속되고 일손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여성농업인 편의를 위한 농업기계 공급이 요구됨.

Ⅱ	추 진 근 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1항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보조사업)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대상)

Ⅲ	추 진 방 향

❍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상반기) 농기계 적기 공급

❍ 주행 중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지원받은 기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 노동력 확보 및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65세 이상) 및 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지원 강화

Ⅳ	지 원 내 용

❍ 지원내용: 소형전기운반차(3륜형) 구입비 일부 보조(최대 4,242천원)

* 4륜형 소형전기운반차도 자부담 추가 부담해 구입 가능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100%)	도 비 (21%)	시 비 (49%)	자 담 (30%)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20	120,000	25,200	58,800	36,000

❍ 지원단가: 실제 구입액의 70%보조 (최대 4,242천원보조/ 초과분 자부담)

Ⅴ	세부 추진 절차

❶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3. 2. 24(금) ~ 3. 17.(금)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및 배점 증빙서류 등

❷ 대상자 선정

❍ 배점 결과에 따라 우선 선정 및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논활용직불제)사업 신청자 및 전년도쌀 적정생산 감축협약 농업인 우선 선정

2순위: 농지면적이 많은 농업인

❍ 지원 우선순위(가점 부여)

- 대상자 선정은 <붙임1> 배점표를 기준으로 농기계 별 배정량에 맞춰 읍면별 대상자 선정 지원

※ 최근 3년(‘20~’22) 농기계 지원받은(일반농기계, 식량작물, 무인항공기등) 농가는 후순위        지원

※ 최근 3년간(‘20~’22) 농기계 지원사업(일반농기계, 식량작물, 무인항공기 등)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는 후순위 지원

- 사업대상자는 각 농기계 별 배정량에 맞춰 득점

❍ 지원 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포함)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함)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통장사본(보조금 지급 받을 계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

❸ 사업추진(기종 공급)

❍ 지원대상 농기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에 합격한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전기·승용형 2륜(전동형)농업용 동력운반차

❹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

❍ 제출서류: 청구서, 기대인수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보조금 지급받을 계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 제출

❺ 사후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후관리(5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농기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읍·면·동장 은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후관리(공급)대장 작성 및 연 1회 이상 점검

Ⅵ	행정사항

❍ 신청현황 : 2023. 3. 20.(월)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성검토서, 신청현황(서식1,2,3)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2023. 3 ~ 4월 중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청구: 공급완료 및 보조

2023년도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지원 배정내역

읍·면·동	배정량	비고
합계	20
유구읍	2
이인면	2
탄천면	2
계룡면	2
반포면	1
의당면	2
정안면	2
우성면	2
사곡면	2
신풍면	2
중학동	1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월송동
❍ 수요조사 신청량 및 공익직불제 면적 대비 반영하여 배정 ❍ 읍면동 최대 2대 한정 배정, 신청 잔량은 전수배 선정

붙임1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대상자 선정 배점표

배점		내용		배점표
합계(80점)
① 여성 농업인(농업경영체 단독 농가주)
10점		여성 농업인(농업경영체 단독 농가주)
② 고령화
20점		만 75세 이상
18점		만 70세 이상 ~ 75세 미만
16점		만 60세 이상 ~ 70세 미만
14점		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12점		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10점		만 40세 미만
③ 노동력 부족 농가 * 세대원이 학생(고등학생 이하)일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10점		농업경영체상 농가구성원수 : 1명 (농가주 포함)
8점		2∼3명 미만
6점		4명 이상
④ 영농규모 (공익직불금 면적)
15점		10ha 이상
13점		7 ∼ 10ha 미만
11점		5 ∼ 7ha 미만
9점		3 ∼ 5ha 미만
7점		1 ∼ 3ha 미만
5점		1ha 미만
⑤ GAP 인증
10점		GAP 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여부
⑥ 친환경 농산물 인증
5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생산농가 여부(인증서 확인)
⑦ 쌀적정 생산대책추진 참여 여부
10점		전략작물직불제, 논이모작재배, 감축협약 농가
	후순위 대상자		- 최근 3년(20~22년) 이내 농기계 지원받은 농가
			- 농기계지원 사업 확정 후 사업 포기자(전년도)
	지원 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

※ 전략작물직불제, 쌀감축협약 참여 농가 ⇒ 영농규모(多) ⇒ 여성농업인 ⇒ 고령화농가 순으로 선정

붙임2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범위 및 기종

□ 범 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농업기계명	범위
10. 농업용 동력 운반차	적재함과 주행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 등을 운반하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주식 운반차로 최대출력 18㎾ 이하의 농업용 엔진 또는 농업용 전동기가 부착된 것(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엔진을 사용하거나 정격출력 0.59 ㎾ 미만의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승용형 1) 최고주행속도: 30㎞/h 이하 2) 적재정량: 200kg 이상 10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1.0㎡ 이상 (이하생략)

□ (예시)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기종

승용형(3륜) (200∼300㎏ 적재)	약 6,000천원	승용형(4륜) (200∼400㎏ 적재)	약 7,000천원

(서식 1)

2023년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농 작 물 재배현황	구분	재배현황(㎡)									비 고
		합 계			밭작물			논작물
사업신청 내 용	사업목표	00작물 200,000㎡ 방제
	사업장위치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신청기종	기종명(규격)				제조회사				구입처
	신청구분	사업량	사 업 비 ( 천 원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대
	세부내용	자부담금 확보계획 및 사업 운영 방안 등
2023년도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 2)

2023년도 농산물 다목적 운반기 지원사업 사업성 검토서 (        )

1. 신 청 자

성 명
주 소	공주시 읍․면 길(로)
신청내용	사업기종	(규격: )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2. 사업성 검토 (※ 동점일 경우 농가경영체등록부 상 영농면적으로 순위 적용)

구분	평가지표	단위	배점(80점)	비고
영농규모	❍ 경작규모(농지) 및 축산업	㎡,두		농업경영체 공익직불제
여성 농업인	❍ 여성 단독농업인	여, 부		주민등록
고령 농업인	❍ 농업경영체상 연령	세		주민등록
노동력 부족 농업인	❍ 농가구성원수(농가주 포함)	명		비농업인 제외
GAP 인증 여부	❍ GAP 인증서	년도		증빙서류
친환경 인증 여부	❍ 친환경 인증서	여, 부		증빙서류
쌀적정생산 대책 참여 여부	❍ 해당사업 참여여부	여, 부		읍면동 확인

3. 지원현황(‘23년도 사업 후순위 대상자)

구 분	확인결과( O / X )		비 고
	여	부
❍ 2020 ~ 2022년 농기계 지원사업 수혜 여부			후순위 지원
❍ 2020 ~ 2022년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여부			후순위 지원

2023년     월      일

조사자(읍면동   담당자)  직 :                 성명 :               (인)

확인자(읍면동 산업팀장)  직 :                 성명 :               (인)

공주시장  귀하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 관리대장

성 명			전화번호				사업비 재원내역(천원)				비고
주 소							총사업비	시비	융자	자담
기 종 명			규격·형식
제조회사			제조번호 (기대번호)
구입일자			공급업체
점 검 내 역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점 검 자
				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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