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2023년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경 영 체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농작물 재배 현황	구분	재배현황(가구, ㎡)											비 고
		참여 농가수 (단체, 농업법인)			밭작물				논작물
													개인일 경우도 입력
사업신청 내 용	사업목표
	사업장위치
	신청구분	사업량	사 업 비 ( 천 원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1대
	조종자격증명	종 입력, 미 소지자 참여 제외, 자격증 첨부 필수
	신청기종	기종명(규격)				구입처					구입단가
2023년도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경영체)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2]

2023년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 검토서(개인별)

1. 신 청 자

성명			휴대폰
주소	공주시 읍․면 길(로)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 단체
신청내용	사업기종	(규격: )
	사업비	천원(보조 , 자담 )

2. 지원현황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여	부
❍ 2020 ~ 2022년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 여부
❍ 2020 ~ 2022년 위동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여부

3. 사업성 검토 (※ 동점일 경우 농가경영체등록부 상 영농면적으로 순위 적용)

구 분	평가지표	단위	적 요	비 고
드론 조종자격	❍ 조종자격증명	종
		가점	점	경영체
영농규모	❍ 경작규모(농지)	ha		농지원부
		가점	점
GAP 인증	❍ GAP 인증서	여,부		인증서 첨부
		가점	점
공공비축미곡 출하농가	❍ 공공비축미곡 출하농가 여부	여,부		읍면동 확인
		가점	점
고령화	❍ 주민등록 연령	연령
		가점	점
노동력 부족 농업인	❍ 세대원수	명		학생 제외
		가점	점
쌀 적정생산 지원사업	❍ 전략작물 직불제, 논 이모작 재배, 쌀 감축협약	여,부
		가점	점
		합계

2023년    월      일

조사자(읍․면   담당자)  직 :                 성명 :               (인)

확인자(읍․면 산업팀당)  직 :                 성명 :               (인)

공주시장  귀하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 배점표

배점		내용
❶ 조종자격증명
10점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보유
		5점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보유
❷ 경영체 등록농지
20점		6ha이상
		18점	5ha이상 ~ 6ha미만
			16점	4ha이상 ~ 5ha미만
				14점	3ha이상 ~ 4ha미만
					12점	2ha이상 ~ 3ha미만
						10점	0ha초과 ~ 2ha미만
❸ GAP 인증
10점		GAP 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여부
❹ 공공비축미곡 출하농가
10점		공공비축미곡 출하농가 여부
❺ 고령화
20점		65세 이상
		18점	60세이상 ~ 65세미만
			16점	50세이상 ~ 60세미만
				14점	40세이상 ~ 50세미만
					12점	30세이상 ~ 40세미만
						10점	30세 미만
❻ 노동력 부족 농가 * 세대원이 학생(고등학생 이하)일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20점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수 부족 농가(고령 중복가능) : 세대원 0명
		15점	세대원 1 ~ 2명
			10점	세대원 3명 이상
❼ 쌀 적정생산 지원사업 참가
10점		전략작물 직불제, 논 이모작 재배지원사업, 쌀감축협약 참가 여/부
	지원 제외		- 최근 3년(20~22년) 이내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자
			- 최근 3년(20~22년) 위동사업 확정 후 사업 포기자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포함)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

* 동점자 발생시 농지면적이 큰 농업인 우선 지원

붙임2		드론 관리체계

구분	최대 이륙중량 기준
기 체 신 고	1종·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7kg 초과 소유자 신고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2kg 초과 ∼ 7kg 소유자 신고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250g 초과 ∼ 2kg 신고 불필요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하 신고 불필요
조 종 자 격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25kg 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7kg 초과 ∼ 25kg 필기+비행경력(10시간)+실기(약식)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2kg 초과 ∼ 7kg 필기+비행경력(6시간)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250g 초과 ∼ 2kg 온라인 교육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하 자격불필요
비 행 승 인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현행 유지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3종·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현행 유지 * 다만, 비행금지구역 내 교육목적 비행 가능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 비행금지구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서울 강북, 휴전선일대, 원전반경 19km

* 세계 추세에 맞도록 “최대이륙중량” 으로 용어 통일(기존 “자체충량” 동시 사용으로 혼동 해소)

[서식3]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 관리대장

성 명			전화번호				사업비 재원내역(천원)				비고
주 소							총사업비	시비	융자	자담
기 종 명			규격·형식
제조회사			제조번호 (기대번호)
구입일자			공급업체
점 검 내 역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점 검 자
				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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