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 - 517호

4개면(의당·정안면, 이인·탄천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1단계)

보 상 계 획 공 고

4개면(의당·정안면, 이인·탄천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1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토지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9.

공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연번	공사의 명칭	사업시행자	시행지역의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고
1	의당·정안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1단계)	공주시장	의당면, 정안면 일원	상수관로 75.9㎞ 배수지 2개소 가압장 7개소	2022~2026
2	이인·탄천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1단계)	〃	이인면, 탄천면 일원	상수관로 77.7㎞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

2. 토지조서 : [붙임_토지조서 참조] 및 열람장소 비치

3.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3. 3. 9.(목) ~ 2023. 3. 22.(수)

나. 장 소 : 공주시청 상하수도과(충남 공주시 봉황로 1, ☏041-840-8612)

다. 방 법 : 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및 절차 : 2023년 4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 공고 이후 감정평가 및 관련법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등 3인(같은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같은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주시장 상하수도과(상수도팀, ☏041-840-861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토지보상 협의요청

①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

② 협의불성립 → 수용재결신청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실시 → 수용재결 심의 → 보상금 공탁 → 소유권 이전

【감정평가 추천서(예시)】

토지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면적	소 유 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감정평가업 자
			주 소	성 명

6. 기타사항

가. 보상계획 공고문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계획이며, 미수령자(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보상계획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대상 토지는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사업계획 및 보상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상하수도과(상수도팀, ☏041-840-8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업지구 보상대상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합계
1	정안면 쌍달리	산59-2	임	33,285	356	김**	충청남도 공주시	-	-	-	배수지
2	정안면 쌍달리	산59-3	임	20,529	2,629	김**	충청남도 공주시	-	-	-	〃
3	정안면 석송리	81	전	677	192	김**	서울특별시 강서구	-	-	-	가압장
4	정안면 북계리	434	답	644	130	김**	대전광역시 중구	-	-	-	〃
5	정안면 화봉리	479-2	답	1,946	49	윤**	충청남도 공주시	-	-	-	〃
6	의당면 월곡리	147-1	답	1,755	69	서**	충청남도 공주시	-	-	-	〃
7	의당면 월곡리	385-9	유	2,086	143	유**	세종특별자치시	-	-	-	〃
8	이인면 신흥리	470-4	임	2,798	2,004	김**	충청남도 공주시	-	-	-	배수지
9	이인면 신흥리	470-5	도	3,356	378	김**	충청남도 공주시	-	-	-	〃
10	이인면 신흥리	산25-3	도	2,278	16	오**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
11	이인면 신흥리	산26	임	27,501	684	김**	충청남도 공주시	-	-	-	〃
12	이인면 신흥리	470-9	도	157	1	김**	충청남도 공주시	-	-	-	〃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1. 제 목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공주시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