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1		공주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노력

❍ 우리시는 농촌지역의 주택개량 및 주택신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물량이 신청 읍․면․동에 배정되었으며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53동 지원

❍ 과거 초가집을 개량하여 지붕을 슬레이트로 교체 하면서 많은 슬레이트 건물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2021년 슬레이트 실태조사 결과 6,86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우리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슬레이트 건축물을 점차 줄이기 위해 2021년 135동, 2022년 153동, 2023년 올해는 290동 등 매년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점차 사업량을 늘려 슬레이트 철거비용으로 인한 농촌의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1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주택 250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10동 총 290동으로 사업 대상은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입니다.

- 주택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인 경우 1동당 전액지원이며, 일반가구는 작년까지 1동당 352만원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후 7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규모 주택 이외의 주택을 지원하며,

- 비주택은 창고, 축사 등을 대상으로 1동당 200㎡이하까지 지원되며,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하여 우선 지원 가구는 1동당 1천만원, 일반가구는 1동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방치된 슬레이트는 국⋅공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해치는 경우 처리가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41-840-856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농촌빈집정비사업 66동 300만원 지원

❍ 농촌빈집정비사업의 사업비는 2억원으로 대상자 수는 66동으로 3백만원 지원됩니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과 건축물입니다.

❍ 현재 빈집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빈집방치와 확산으로 인한 붕괴위험, 정주환경 악화 등 물리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계획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4		농촌주택개량사업 30동 지원

❍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융자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축·재축·개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원이내에서 지원되며 대상자 수는 30동입니다.

❍ 신청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개량희망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복지를 위한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농업입주기업 및 농업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 용지에 건축하는자,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청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 융자금은 연이율 2%, 상환기간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또한 토지구입비용 최대 7천만원 지원, 취득세 280만원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	팀 장 : 이소라 (☏ 041-840-8457)
	담당자 : 김보미 (☏ 041-840-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