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568호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사시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등 (안 제1조 ~ 제4조)

- 공주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5항에 명시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안 제6조)

-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7조 ~ 제16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등 관련 주요정책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위원회의 운영 규정, 심의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명시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안 제17조)

- 안전관리계획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보고서 공개

- 관내 취급 화학물질, 주민대피, 예방관리계획서 관련 내용 공개

□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안 제19조)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에 대한 정보를 고지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안 제20조)

-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배출저감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화학안전 지킴이(안 제21조)

- 화학사고 예방 및 적절한 감시, 홍보를 위한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3. 입법예고기간 : 2023. 3. 15. ~ 2023. 4. 4.(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4일까지 공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환경대응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35

․ 전화번호 : 041-840-8514  FAX : 041-840-2329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041-840-8514)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35)

- FAX : 041-840-2329

공주시 조례  제0000호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주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계획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4.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5.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 관할지역의 소방, 경찰 등(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보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을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주시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취급물질과 방재약품 현황

2. 화학물질의 주요 운송 경로

3. 화학사고를 대비한 기업체 및 시민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4. 화학사고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5. 화학사고의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화학사고의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8. 화학사고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점검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1. 배출저감계획의 공개와 이행점검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나. 재난·안전 대응 업무 담당 부서장

다. 소방서와 경찰서의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화학·환경·보건·안전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나.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요구 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주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④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사항

제18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지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제21조(화학안전 지킴이) ① 시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과 적절한 감시 및 홍보를 위하여 화학안전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화학안전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점검

2. 화학물질 관련 주민 민원 발생 지역 등에 대한 화학사고 및 배출 위험 감시활동

3. 유해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4. 그 밖에 화학사고 예방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 사업을 환경ㆍ안전교육ㆍ화학물질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