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Ⅰ	사 업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실천의지

고취와 농가 부담 경감

❍ 유통업체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토양중금속 등) 검사비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비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유도

Ⅱ	추 진 방 향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

검사 등 인증 실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 정부 및 민간인증기관의 인증비를 탄력적으로 폭넓게 적용지원

Ⅲ	지 원 근 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Ⅳ	사 업 내 용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2023. 1 ~ 12월(1년간)

❍ 지원계획

구 분	사업량(건)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187	88,000	25,800	60,200	2,0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183	84,000	25,200	58,800	-
유기가공식품 등* 인증비	4	4,000	600	1,400	2,000	자부담50%

*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친환경농산물취급자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첨부 농가

- 유기가공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업체,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업체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사업자(사업장) 또는 영업자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인증 수수료, 심사관리비, 출장비 등)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수질검사, 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등)

- 유기가공식품 인증 취득 수수료, 기타경비 등 비용

(기본 수수료, 심사수당, 제품시험 수수료, 시료운반·조작비 등)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수수료, 심사수당, 기타경비 등 취득 비용

○ 지원단가

사 업 비 (건/천원)
농산물 인증비	가공 식품	취급자 인증	안전성검사
			잔류농약	농업용수	음용수	중금속 등
450	1,000	700	140	90	250	60

* 지원단가 초과 금액은 자부담 원칙

지원단가 산출 및 유의사항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인증 신청비, 심사관리비, 출장비 등: 최대 450천원 - 안전성검사 : 잔류농약 140천원, 수질검사 250천원, 중금속검사 6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단체(조직)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개인에게 이중으로 지원금지)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인증 및 유통업체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등) 검사비용 - 최대(잔류농약 140천원, 수질검사 250천원, 중금속검사 60천원) 지원 ▸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비 - 유기가공식품 1,000천원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1,000천원, 취급자인증 700천원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2022년도 사업신청 접수분(인증획득 농업인)은 2022년 지침 적용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신청 : 연중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 : 연중(수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사업비 확정

Ⅴ	사업 시행요령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 지급 신청 : 농가 → 읍면동 → 시군

- 인증비 지급신청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주소지중심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충남도내 주소를 두고 타시도 출경작의 경우 지원 가능함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별지 서식1호], 인증서 사본, 납부 증빙서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안전성 검사비 지급

- 시군은 친환경농산물 ‧ 유기가공업체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소요된 비용 지급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당해연도 인증 받은 실적을 근거로 지원

- 한 농업인이 2종류 이상 인증을 받았을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 농가별 지급내역 작성비치[별지 서식2호]

❍ 인증 시점에 따른 지급 기준

- 2022년 인증 받았으나 당해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경우 2023년 예산

으로 지원가능하며, 2022년 지침을 적용함

❍ 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친환경농산물취급자 인증비 지원 방법

- 인증비 신청인의 해당 인증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신규 품목을 우선 지원하되, 신규품목이 없을 경우 기존품목 연장 지원

❍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종료, 회계연도 종료 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정산

Ⅵ	행 정 사 항

❍ 시군(읍면동)은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 경영비 경감을 위해 적극 홍보

- 읍‧면‧동 이‧통장 및 새마을 등 회의 시 홍보

❍ 지급대상자 확인 및 확정 : 연중(수시)

❍ 보조금 지급 : 연중(시군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

❍ 사업추진 실적 및 집행결과 보고 : `24. 2. 28일한 [별지 서식3호]

참고 1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계획(총괄)

(단위 : 건,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30%)	시군비 (70%)	자 담 (%)
공주시	187	88,000	25,800	60,200	2,000

※ 충남 인증기관(3개소) : 천안비씨에스코리아, ㈜온누리환경, 아산(주)친환경농업연구원

- 내용 : 재배포장, 수질 및 조자, 재배방법, 품질관리 등

※ 충남보건환경연구원 : 농산물품질안전성검사

참고 2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친환경농산물인증 등)

(단위 : 건,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도비(30%)	시군비(70%)
공주시	183	84,000	25,200	58,800

참고 3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유기가공식품 등)

(단위 :  건,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공주시	4	4,000	600	1,400	2,000

참고 4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서식(예시)

［별지 서식1호]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 지급 신청서

신청자	주 소
	농 가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연 락 처 (휴대폰)
	입 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친환경 인증현황	인증구분 :					인증품목 :
	인증면적(㎡) :					인증기관 :
신청금액 (원)	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신청내역	구 분			상 세 내 용				금 액(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유기/무농약)
	◦안전성검사비 (잔류농약)			예) 수질, 중금속, 농약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비
	◦친환경농산물취급자 인증비
상기와 같이 인증비(안전성 검사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증서 사본, 납부 증빙서류, 의무자조금 영수증, 농가별 연명부(단체․조직인 경우)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주소 : 성명 : (인) 공주시장 귀하

※ 단체(조직)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신청서 작성시 농가별 연명부 작성

※ 신청자는 인증서의 생산자와 동일해야 함(인증서 확인)

별첨 1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급신청 농가별 연명부

- 생산자단체(조직) : 000영농조합법인 대표자 000

연번	농가명	품 목	인증종류	면 적 (㎡)	계획량 (톤)	비 고
계	00호	00품목	0종류	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별지 서식2호]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 농가별 지급내역(시군보관)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또는 안전성 검사비)

(단위 : ㎡, 원)

농가명	주 소	인증 종류	인증 품목	인증 면적	금융 기관	계좌번호	지급액	비고
합 계

※ 인증비와 안전성 검사비 별도 작성

［별지 서식3호]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 지원실적 및 집행결과

1. 추진실적

	계획(건)	실적(건)	인증 종류별 건수(건)			비고
			유기	무농약
합계
인증비
안전성 검사비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인증비
안전성 검사비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