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34호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송영월 의원)

2. 제정이유

공주시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개발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2장 제목을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변경(안 제2장)

나. 지원대상 범위를 보완하고, 관광객 유치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3. 31.(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관광객 유치 및 문화예술사업 지원 등”을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진흥사업,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를 “단체, 관광사업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또는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당일, 1박이상 숙박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관광객 유치 및 문화예술사업 지원 등	제2장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개발사업 지원 등
제4조(지원 대상)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진흥사업,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 단체, 관광사업자 중 --------------------------------------------------------------------------------------------------------------------------------------------.
1.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홍보 사업	1.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또는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당일, 1박이상 숙박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시행 2022. 9. 27.] [법률 제18982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