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36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범수 의원)

2. 제정이유

참전유공자 중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참전명예수당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배우자복지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시정을 구현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예수당 등 지급 기준 중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개정(안 [별표])

- 배우자복지수당 1회 지급 기준 인상안 : 100,000원→ 150,000원

- 생활보조수당 1회 지급 기준 인상안 : 200,000원→ 300,000원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3. 31.(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금액란 중“100,000원”을 “150,000원”으로 하고, 같은 표 국가보훈대상자(생계급여수급자)의 생활보조수당 금액란 중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명예수당 등 지급 기준

대상자	수당명	지급액	지급일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300,000원	매월
	장제보조비	500,000원	1회
	특별위로금	100,000원	매년
	배우자 복지수당	100,000원	매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명예수당	150,000원	매월
국가보훈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생활보조수당	200,000원	매월

[별표]

명예수당 등 지급 기준

대상자	수당명	지급액	지급일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300,000원	매월
	장제보조비	500,000원	1회
	특별위로금	100,000원	매년
	배우자 복지수당	150,000원	매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명예수당	150,000원	매월
국가보훈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생활보조수당	300,000원	매월

관 계 법 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5. 12. 22.]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