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37호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권한 의원)

2.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심의 사항(안 제4조)

나. 위원회 심의를 통한 한옥 건축 및 수리 등의 지원 사항(안 제5조)

다.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사항(인 제8조)

라. 지원 받은 한옥의 등록 신청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3. 31.(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3.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ㆍ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충청남도지사 또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5.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있는 곳에 건축하는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에 적용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한옥 설계 및 시공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③「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공주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한옥 건축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2. 증축ㆍ대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10년 경과 후

2. 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경과 후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의 기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시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의 기간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원액 환수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9조(등록) 제5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한옥 소유자는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된 후 시장에게 해당 한옥을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제10조(전매행위 제한)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한다)할 수 없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등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와 제9호, 제2조제1항제12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시행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 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가치 유지방안

3.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미 적용한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충청남도 소속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축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자산 진흥 관련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을 건축(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융자지원의 대상사업은「농어촌 정비법」제55조제6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하“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한도액) ① 제7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가.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6천만원까지

나. 증축·대수선의 경우 4천만원까지

2.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다른 대상자에 우선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침에 따른다. 단,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 중 한옥마을의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제1항 각 호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이미 지원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한옥을 신축한 경우 : 10년

2. 그 밖의 경우 : 5년

제9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액을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

제10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유 건축문화를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건축문화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제11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