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38호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권경운 의원)

2. 제정이유

공주시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통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업인”“어업인”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사항(안 제3조)

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 등 안전재해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3. 31.(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조(예방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에 대한 중점 추진 방향

2.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및 제5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