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40호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권한 의원)

2. 제정이유

지정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지원을 통해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 안전 및 간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간병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명시(안 제3조)

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안 제4조)

다. 사업 시행 의료기관 지정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간병서비스 제공 사항 명시(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3. 31.(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 이메일 : duchelshin@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환자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환자가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이 없이도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추진계획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4. 사업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30퍼센트 이하인 사람

4.「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간병서비스 신청서에 따라 제5조의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지정 의료기관” 이라 한다)을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간병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의료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이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관의 폐업ㆍ 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의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 의료기관과 간병업체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지정 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함)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간병서비스 신청서 ○ 환 자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기존 지원일수(0000년) : 일 위와 같이 귀 병원의『보호자 없는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지원 받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화 번 호 : 환자와의 관계 : 환자의 붙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병원장 귀하
구비서류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하위 40%이하인자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신청일 전월 기준 - 행려환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 : 행려환자 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공문 등) 구비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앞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생년월일 :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간병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지정병원에 동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연령 ○ 관련사항 : 간병서비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관련 상담 및 간병 서비스 제공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대상자 확인 및 시·군 간병비 청구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만족도 및 통계자료 작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충남도청,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보건소, 사업시행 의료기관 ○ 상기 기관으로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뒷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 계 법 령 등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ㆍ내용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2-30 조례 제 4076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 43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입원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차 및 방향

2. 세부계획

3.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

4.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그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사람

② 사업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의료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➂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관할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간병서비스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사 및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지정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된 간병서비스의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료기관 지정취소) 도지사는 지정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때

2.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간병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제7조(보조금 등 지원) 도지사는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간병서비스의 비용은 해당 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를 담당하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⑤ 지정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시장·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간호사,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해당 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협의·협조사항) 도지사는 사업수행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