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41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월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의회 공무원의 국내·외 공무여행에 따른 여비지급 조례 중      오류 및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류 및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나.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따라 별표1, 별표2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4. 3(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공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를 “관해”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을 “영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근무지내”를 “영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로,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경우”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공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영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①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관해 ------------------------------------------------------ 영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 경우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