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42호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영월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함(제4조의3)

나. 중앙정부, 공주시장 또는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함(제5조)

다.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함(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4. 3(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공주시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앙정부, 공주시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제2조의 범위에서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의 제목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위하여”를 “위해”로, “제2항의”를 “제4조의2에 따른”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를 “설치ㆍ운영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의3(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의 제목 “(심사기준)”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는”을 “하는데”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주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정부, 공주시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제2조의 범위에서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위해 ----------------- 제4조의2에 따른 ------------------------------------------------------------------ 설치ㆍ운영해야 --------. <단서 삭제>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삭 제>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삭 제>
⑤ 심사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삭 제>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신 설>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③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 하는데 ---------- 별표 1과 --.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후단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