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3–44호

공주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나. 공공시설 유휴공간사용허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4. 3(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909,   FAX(팩스): (041) 854-3001

○ 이메일: orohee@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공주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해야 하며, 추가적인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사용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하지 않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미개방 사유,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개방공간 사용자격)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신청 등) ① 시민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했을 때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유휴공간 사용료)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8조 또는 제9조에 해당되어 시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